곽해선의 경제기사 300문 300답

어떤 이들은 장차 로봇과 인공지능(AI), 사물 인터넷(IoT) 등이 산업을 자동화해 인류 생활을 더 여유롭게 해 줄 거라고 말한다. 반대로 많은 사람들을 실업과 빈곤에 빠뜨릴 거라고 걱정하는 이들도 있다. 

미국 조사기관 Pew Research Center 발표(2014년 6월)를 보면 전문가 의견도 낙관과 비관이 반반이다. 전문가 1,896 명에게 ‘신흥 기술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물었더니 응답자 절반(48%)이 대량 실업과 소득 불평등 확대를 우려했다. 새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격증하면서 사회 질서가 붕괴하리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비슷한 연구가 많다. 브루킹스연구소(The Brookings Institution) 간 단행본 ‘미래 노동: 로봇, AI, 자동화(The Future of Work: Robots, AI, and Automation)’을 쓴 대럴 웨스트(Darrell M. West)는 연구자 대부분이 자동화가 빚을 실업 문제를 우려한다고 전한다. 

자동화에 이은 고용 충격으로 대량 실업과 심한 소득 불평등이 야기되면 어떻게 될까?

부자들이 집 지킨다고 총 든 경비원을 고용하는 사태가 오지 말란 법이 없다. 지금도 빈부격차가 극심한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그쯤 되면 미국 같은 선진국일지라도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해 폭력과 도둑질이 만연한 나라가 될 수도 있다. 지금 시리아나 이라크에서 보는 광경이다.

정치적으로는 서방 민주주의 국가라 하더라도 민심이 권위주의(authoritarianism)로 쏠릴 수 있다. 1930년대 불황 때 독일처럼 포퓰리즘(populism)과 극우, 극좌 정치가 발호할 수 있다. 

올 들어 세계 경제가 잘 나가고 있다. 미국, 유럽 연합, 일본, 중국의 경제 성장은 작년에 이어 가속되고 있고, 신흥국도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올해 세계 성장 예측치는 3%를 넘었고 주식 시장은 사상 최고치에 도달했다. 실업도 줄고 임금도 오르기 시작했다. 그동안 침체했던 경제와 취약한 금융시장을 우려했던 자본주의는 다시 제 길을 찾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좋은 뉴스만 있는 건 아니다. Brookings 연구소 국제경제개발 프로그램(Global Economy and Development) 책임자인 호미 카라스(Homi Kharas)에 따르면 올 한해 세계는 ‘자유로운 시장’을 주장하는 이들과 자본주의를 구하려는 이들 간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 걸 보게 될 전망이다. 호미 카라스가 Brookings 연구소 블로그에 기고한 ‘자본주의는 스스로 구제될 수 있을까?(Can capitalism be saved from itself? 2018.1.16)를 발췌 소개한다.

논쟁이 벌어질 주요 이슈 중 첫 번째는 가격이다. 자본주의는 효율 좋은 엔진이지만 자본주의가 가는 길은 가격이 알려준다. 만약 가격이 잘못되면 자본주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지금 많은 가격이 잘못됐는데, 탄소 배출이나 플라스틱을 바다에 버리는 데 따르는 비용이 그런 예다. 대부분 국가에서 화석 연료에 보조금을 주는 사이 탄소 배출량이 기록적 수준으로 오르면서 탄소 배출 가격은 심하게 왜곡됐다. 작년에 미국이 자연재해로 지출한 비용이 3060억 달러인데, 이는 미국 경제가 성장해서 작년 한 해 동안 GDP에 더한 액수(3640억 달러)와 맞먹는다.

두 번째 이슈는 경쟁이다. 오늘날 경제는 너무 심하게 집중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년간 75%의 산업이 집중되면서 승자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얻고 있다. 승자독식 현상이 나타나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세 번째 이슈는 GDP가 복지 수준 측정 기준으로 유용한가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의심할 여지 없이 강력한 경제 성장을 가져오지만 때로, 경쟁에서 뒤진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 공정성에 대한 우려, 불평등, 희망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경제 사다리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고, 불안해하고 낙담할 수 있다. GDP는 경제 번영과 복지 사이에 격차를 만들어내는 지표다. 예를 들어, 미국인들은 페루와는 막대한 소득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루 사람들보다 미래를 더 비관한다.

가격과 경쟁, 경제 번영 지표의 왜곡 현상은 점점 더, 최근엔 부쩍 더 깊어지고 있다. 자본주의가 자유 방임되면서 자본주의에 내재된 결함이 심각해진 것이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세계 경제 시스템에 부정적 결과가 나타나고, 그런 끝에 비합리적이며 불안정한 포퓰리즘을 촉발해서 정상 작동하는 자본주의 사회를 위태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