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선의 경제기사 300문 300답

재정 확대하면 투자 늘릴 수 있나

새 경제부총리가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재정적자를 감수하고라도 지출을 늘리는 재정 확장책을 펼치겠다” 고 밝혔다.

경기 부진이 심각해서다.

근년 내내 이어진 경기 부진, 실질임금 상승률 정체로 가계는 빚 부담과 소득 감소를 겪으며 소비를 꺼리고, 기업은 투자는 꺼린 채 현금만 쌓고 있다. 예금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인데도 소비나 투자 등으로 돈이 갈 데가 없다 보니 예금은 계속 늘어, 잔고가 사상 최대치다. 증권시장에서도 거래가 급감했고 펀드도 투자자들이 틈만 나면 자금 회수에 바쁘다. 이대로 가면 세금 수입도 부진할 수밖에 없다.

부총리 방침은 성장률 목표를 낮추고 예산을 확장 편성해 세수, 민간 소비와 투자 부진을 재정 지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이론상 정부지출을 늘리면 가계와 기업의 소득이 증가하므로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고 그 결과 가계와 기업의 소득이 늘어나는 식으로 선순환이 생겨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

다만 정부 지출 확대가 곧바로, 또는 자동으로 가계와 기업의 소득을 늘리고 소비와 투자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려면 재정정책이 기업 투자를 늘리고 늘어난 기업투자가 총수요를 일으켜야 한다. 만약 재정을 확대해도 기업 투자가 늘지 않는다면 경기를 살릴 수 없다.

왜 그런가?

총수요란 가계, 기업, 정부, 해외부문의 지출을 다 더한 값인데 이 중 특히 비중이 크고 다른 경제주체의 지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기업 투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경기 살리기’는 기업 투자를 어떻게 늘릴 것이냐에 달렸다. 단지 정부가 돈을 더 많이 쓴다고 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지는 않을 테니, 무슨 수로 기업투자를 늘리겠다는 건지도 밝혀주면 좋겠다.

[새해 벽두에 추천하는 연구보고서 ]

박종규, 한국경제의 과제: 임금 없는 성장과 기업저축의 역설

           한국금융연구원 2013.12.31 간  

-보고서 내용 소개-

지금 우리 경제는 장기불황의 한가운데에 있고, 장기불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2008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임금 없는 성장”과 “기업저축의 역설“ 때문이다.

우리 나라 임금노동자들의 실질 노동생산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은 햇수로 6년째 정체되어,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우리 경제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반면 기업저축은 최근 가계와 내수를 고사상태로 몰아갈 정도로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다. 국민경제가 창출해내는 부가가치가 기업으로 지나치게 쏠려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우리 경제의 무기력증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가계는 실질임금이 늘지 않으니 소득 정체를 면치 못하고,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실질임금을 늘려줘야 할 기업은 저축에 열중하고 있으니 경제가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 경제가 불황을 벗어나려면 지금처럼 불균형한 소득 배분 메커니즘을 바로 잡아야 한다. 기업들이 실질임금을 생산성에 맞춰 올려줘야 하고 저축보다 투자와 고용을 늘려 ‘임금 없는 성장’을 해소해야 한다. 

기업이 저축을 늘리는 바람에 국민경제가 부진해지는 지금 같은 기업저축의 역설(paradox of corporate thrift)도 해소해야 한다. 이것 없이 단기 경기대책을 써봤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패러다임을 바꾸는 대대적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경제 민주화가 필요하고 비금융 기업의 금융소득에는 과세를 강화해서 기업저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여야 한다. 만약 이런 방안으로도 효과가 나지 않는다면 법인세 인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법인세율을 내려, 기업들이 줄어든 세 부담을 투자 확대로 돌려줄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보다 저축에 골몰했다. 계속 그런다면, 차라리 정부가 법인세를 더 걷어 가계에 보태주는 것이 기업저축을 줄이고 가계소득을 늘려 국민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주)동양, 동양시멘트 등 동양그룹 주요 계열사가 거액의 기업어음을 발행해놓고 법정관리를 신청해서 수많은 투자자가 낭패에 빠졌다.

기업어음(CP: Commercial Paper)은 기업이 자금 융통을 위해 발행하는 빚문서다. 담보 없이 발행사의 신용만으로 발행한다.

법정관리는 기업이 파산 위기에 몰렸을 때 회사 경영진이나 채권자 혹은 주주가 법원에 신청해서 기업 회생을 도모하는 절차다.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는 재산보전처분도 함께 신청한다.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이면 채권․채무가 동결된다. 채권 행사 권리가 제약되므로 채권자는 당장 낭패에 빠진다.

법정관리를 통한 기업회생절차는 길게는 10년까지 걸린다. 그 사이 회사가 정상화된다는 보장도 없다.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해도 문제다. 법정관리가 기각된 회사는 빚잔치를 벌이고 청산된다. 담보라도 있으면 다만 얼마라도 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무담보인 기업어음 채권자에겐 최악의 경우 아무 것도 안 남는다.

이런 사태가 생기면 늘 그렇듯, 알고 보면 동양그룹은 부실했다. 그런데 어떻게 거액의 기업어음을 발행할 수 있었을까?

피해자들은 흔히 금융감독 부실을 탓하지만 기업어음 발행 구조 자체에도 맹점이 있다.

기업어음 발행 때는 회사채와 달리 회사 재무 상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 투자자는 기업 재무 실태를 모른 채 투자할 위험이 있다.

기업어음을 파는 판매창구 역할을 하는 곳은 은행이나 증권사다. 은행과 증권사가 자기네가 파는 상품이 위험하다고 자세히 얘기해주기는 쉽지 않다. 위험한지 잘 모를 수도 있다. 더구나 동양그룹은 그룹 내 회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자기네 계열사의 기업어음을 팔았으니 어땠을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기업어음을 팔 때는 신용평가사들로부터 좋은 신용등급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것도 문제다. 등급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 신용평가 자체도 썩 미덥지 않다.

하지만 뭐가 어쨌든 투자자들은 그저 고금리에 혹하고(동양의 기업어음 금리는 연 6~7% 정도였다) 재계 순위 38위인 ‘대기업 계열사’의 외양에 혹했을 것이다.

금융투자를 할 때는 먼저 높은 금리, 큰 회사… 이런 것 따위에 혹하지 않는 자세부터 다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