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요'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10.24 기술 변화는 소득 양극화를 부른다?
  2. 2014.07.26 경제 살리기, 열쇠는

기술이 발전하면 사람들 소득 분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최근 미국을 대상으로 연구한 IMF, 기술 변화가 소득 양극화를 이끈다고 전했다.

 Tao Zhang* (IMF Deputy Managing Director) 에 따르면 최근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소득 분배 양극화가 심화됐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통계로, 미국 가정의 절반 이상이 2000년보다 소득이 낮다.

 *미국 비즈니스 경제학회(National Association for Business Economics) 59차 연례회의에서 Tao Zhang(IMF Deputy Managing Director)의 연설, ‘세계 경제, 도전과 기회(Global Economic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9 25Cleveland, Ohio

 그림 왼쪽은 중간 소득(middle income) 1/2과 두 배 사이를 차지하는 미국 가정, 이른바 중산층(middle class)의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준다. 중산층은 꾸준히, 뚜렷하게 감소했다.

 


 중간층에서 떨어져나온 사람들 중 약 3분의 2는 중위임금(median wage)의 절반 이하를 버는 그룹, 곧 소득 분배의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런 현상은 오른쪽 그림에서 중위 소득(median income) 50 % 미만을 버는 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현상을 가리켜, 일부 경제학자들은 선진국 경제가 중산층을 도려내고 있다고 얘기한다.

 최근 IMF는 미국을 연구한 결과 소득 양극화의 상당 부분이 기술 변화와 관련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반숙련 작업 자동화와 오프쇼어링(off-shoring,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것)이 소득 양극화를 부른다고 한다. 자동화나 오프쇼어링 이전의 일자리 다수가 중류층에게 소득을 제공했던 점을 감안하면 반숙련 작업 자동화와 오프쇼어링을 초래한 기술 변화는 곧 중산층 몰락을 촉진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중산층이 줄어드는 사이 소득과 부(wealth)는 상위층으로 집중됐고 전체적으로 지난 15년간 미국 총소비를 약 3.5% 감소시켰다. 총소비 감소는 총수요에 중요한 역풍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가구 소득의 수준과 분배 측면에서 불균형이 커지다 보니 사회 정치적 부산물로 유권자들의 정치적 불만, 세계화에 대한 반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예전엔 선진 시장에서나 신흥 시장 경제에서나 더 통합되고 세계화된 세계 경제가 일자리와 높은 생활수준을 만들어낸다는 생각이 있었다. 이젠 더 이상 그렇지 못하리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Posted by 300mun
,

재정 확대하면 투자 늘릴 수 있나

 

새 경제부총리가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재정적자를 감수하고라도 지출을 늘리는 재정 확장책을 펼치겠다” 고 밝혔다.

경기 부진이 심각해서다.

 

근년 내내 이어진 경기 부진, 실질임금 상승률 정체로 가계는 빚 부담과 소득 감소를 겪으며 소비를 꺼리고, 기업은 투자는 꺼린 채 현금만 쌓고 있다. 예금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인데도 소비나 투자 등으로 돈이 갈 데가 없다 보니 예금은 계속 늘어, 잔고가 사상 최대치다. 증권시장에서도 거래가 급감했고 펀드도 투자자들이 틈만 나면 자금 회수에 바쁘다. 이대로 가면 세금 수입도 부진할 수밖에 없다.

 

부총리 방침은 성장률 목표를 낮추고 예산을 확장 편성해 세수, 민간 소비와 투자 부진을 재정 지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이론상 정부지출을 늘리면 가계와 기업의 소득이 증가하므로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고 그 결과 가계와 기업의 소득이 늘어나는 식으로 선순환이 생겨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

 

다만 정부 지출 확대가 곧바로, 또는 자동으로 가계와 기업의 소득을 늘리고 소비와 투자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되려면 재정정책이 기업 투자를 늘리고 늘어난 기업투자가 총수요를 일으켜야 한다. 만약 재정을 확대해도 기업 투자가 늘지 않는다면 경기를 살릴 수 없다.

왜 그런가?

 

총수요란 가계, 기업, 정부, 해외부문의 지출을 다 더한 값인데 이 중 특히 비중이 크고 다른 경제주체의 지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게 기업 투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경기 살리기’는 기업 투자를 어떻게 늘릴 것이냐에 달렸다. 단지 정부가 돈을 더 많이 쓴다고 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지는 않을 테니, 무슨 수로 기업투자를 늘리겠다는 건지도 밝혀주면 좋겠다.

Posted by 300mu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