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선의 경제기사 300문 300답

COVID-19 대유행이 글로벌 경제 격차를 키우고 있다. 
신흥시장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우 팬데믹 전 20년간,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경제 성장세가 지속되어 빈곤과 소득격차가 줄고 기대수명을 늘릴 수 있었다. 이젠 어렵게 됐다. 전염병 대유행 탓이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경제가 후퇴하고 GDP가 줄어들면서 다시 빈곤이 늘고 소득격차가 커질 전망이다. 

지니계수 추이가 단적인 지표다. IMF가 올해 106개국의 GDP 성장 전망치를 활용해 추계한 지니계수를 보면,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 평균치가 2008년 수준에 맞먹는 42.7까지 오른다.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소득격차가 커지고, 전체 소득 중 고소득자 몫이 커진다.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면 소득격차가 커지기 쉽고 저소득층 복지수준이 후퇴하기 쉽다. 신흥시장국과 개도국은 특히 팬데믹으로 성장세가 반전되고 소득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저소득층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중국 경제는 최근 20년 동안 눈부시게 발전했다. 성장 혜택은 국민이 평등하게 누리지 못한다. 1990년엔 ‘다소 불평등(being moderately unequal)’했는데 이젠 세계 최고 수준으로 불평등하다.

IMF에 따르면 지니 계수(Gini coefficient)가 1990년부터 15포인트 올라 현재 50포인트 수준이다.(소득 격차 지표로 쓰는 지니 계수는 0이면 모든 사람이 평등한 소득 상태, 100이면 가장 부유한 사람이 소득을 독차지하는 상태다)

경제가 발전하면 소득 격차가 커지게 마련이지만 중국은 변화가 너무 빠르다. IMF는 중국 정부 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앞으로 격차가 더 커질 거라고 전망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 격차 해소는 사회윤리 이슈일 뿐 아니라 경제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도 필수다.

세계 전체를 놓고 보면 최근 소득 격차는 줄어드는 추세다. 대표격 소득분배 지표 지니계수(0은 완전 평등, 1은 완전 불평등)가 1998년 0.68에서 2013년 0.62로 떨어졌다. 주로 중국이나 인도 등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서 경제가 급성장한 덕택이다.

하지만 개별 국가 실정을 살펴보면, 그림에서 보듯 미국 등 선진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국내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다.

각국이 계속 성장하려면 국내 소득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이런 인식에서 1980년대 후반 이후 여러 나라에서 소득 격차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고 최근 회원국에 5가지 정책 방향을 조언했다.

첫째, 재정 정책을 활용해서 소득 재분배에 힘써야 한다는 것

둘째, 보건 의료와 교육 분야를 포함한 사회 지출을 줄이지 말고 지출 효율성을 높일 것

셋째, 공식 부문과 비공식 부문, 정규직과 비정규직, 지역과 성별 등 노동시장에서 격차를 낳는 요인을 감안하여 균형 있는 노동시장 정책을 펼 것

넷째, 상품 가격 급등락이 정부 지출 축소나 빈곤층에 타격을 주는 일이 없도록 상품 가격 급등락 사이클을 극복하고 시장가격을 안정시킬 것

다섯째, 금융 소외 계층을 포용할 것.

IMF Blog 2017.10.11 ‘Inequality: Fiscal Policy can make difference- By Vitor Gaspar and Mercedes Garcia-Escribano’ 게재 내용을 소개한다.

Link ☞ https://blogs.imf.org/2017/10/11/inequality-fiscal-policy-can-make-the-difference/

세계 전체로 보면 최근 십수년간 소득격차가 줄어드는 추세다. 중국이나 인디아 같은 나라에서 선진국을 쫓아 소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국의 국내 소득격차는 커졌고, 선진국에서는 특히 커졌다. 빈부격차를 어떻게 줄일까?

 IMF 재정국장 Vitor Gasper 등은, 각국이 재정정책을 잘 쓰면 빈부격차를 시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선 지금이 빈부격차 시정을 위한 정책 적기라고도 단언한다. 재정정책이 빈부격차에 효과가 있다는 이들 주장의 근거는 이런 것이다.

 첫째, 선진국에서는 이른바 시장소득격차(market income inequality) 곧 ‘세 부과와 소득이전(transfers)이 이뤄지기 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봤을 때 소득격차의 1/3을 재정정책이 해소한다.(offset) 재정정책으로 해소되는 부분의 75%는 소득이전(transfer)이다. 이것 말고 교육과 의료에 쓰는 세출도 사회적 유동성을 높여 시장소득격차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선진국에 비해 후진국에서는 세 부과와 소득이전이 빈부격차를 해소해주는 효과가 적다. ‘선진국’과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간 빈부격차를 지니계수로 나타낸 보기 그림이 차이를 보여준다.(지니계수 1은 극단적 빈부격차, 0은 완벽한 평등을 표시) 조사해봤더니 재정정책이 개입되기 전에는 선진국이나 신흥국/개도국이나 빈부격차가 0.48, 0.49로 별 차이 없었다. 반면 세 부과와 소득이전 뒤엔 0.31, 0.15로 큰 차이가 났다. 하기 따라서는, 부의 재분배와 격차 해소에 재정정책이 기여할 몫이 있다는 증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