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선의 경제기사 300문 300답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 격차 해소는 사회윤리 이슈일 뿐 아니라 경제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도 필수다.

세계 전체를 놓고 보면 최근 소득 격차는 줄어드는 추세다. 대표격 소득분배 지표 지니계수(0은 완전 평등, 1은 완전 불평등)가 1998년 0.68에서 2013년 0.62로 떨어졌다. 주로 중국이나 인도 등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서 경제가 급성장한 덕택이다.

하지만 개별 국가 실정을 살펴보면, 그림에서 보듯 미국 등 선진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국내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다.

각국이 계속 성장하려면 국내 소득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이런 인식에서 1980년대 후반 이후 여러 나라에서 소득 격차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고 최근 회원국에 5가지 정책 방향을 조언했다.

첫째, 재정 정책을 활용해서 소득 재분배에 힘써야 한다는 것

둘째, 보건 의료와 교육 분야를 포함한 사회 지출을 줄이지 말고 지출 효율성을 높일 것

셋째, 공식 부문과 비공식 부문, 정규직과 비정규직, 지역과 성별 등 노동시장에서 격차를 낳는 요인을 감안하여 균형 있는 노동시장 정책을 펼 것

넷째, 상품 가격 급등락이 정부 지출 축소나 빈곤층에 타격을 주는 일이 없도록 상품 가격 급등락 사이클을 극복하고 시장가격을 안정시킬 것

다섯째, 금융 소외 계층을 포용할 것.

올 들어 세계 경제가 잘 나가고 있다. 미국, 유럽 연합, 일본, 중국의 경제 성장은 작년에 이어 가속되고 있고, 신흥국도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올해 세계 성장 예측치는 3%를 넘었고 주식 시장은 사상 최고치에 도달했다. 실업도 줄고 임금도 오르기 시작했다. 그동안 침체했던 경제와 취약한 금융시장을 우려했던 자본주의는 다시 제 길을 찾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좋은 뉴스만 있는 건 아니다. Brookings 연구소 국제경제개발 프로그램(Global Economy and Development) 책임자인 호미 카라스(Homi Kharas)에 따르면 올 한해 세계는 ‘자유로운 시장’을 주장하는 이들과 자본주의를 구하려는 이들 간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는 걸 보게 될 전망이다. 호미 카라스가 Brookings 연구소 블로그에 기고한 ‘자본주의는 스스로 구제될 수 있을까?(Can capitalism be saved from itself? 2018.1.16)를 발췌 소개한다.

논쟁이 벌어질 주요 이슈 중 첫 번째는 가격이다. 자본주의는 효율 좋은 엔진이지만 자본주의가 가는 길은 가격이 알려준다. 만약 가격이 잘못되면 자본주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지금 많은 가격이 잘못됐는데, 탄소 배출이나 플라스틱을 바다에 버리는 데 따르는 비용이 그런 예다. 대부분 국가에서 화석 연료에 보조금을 주는 사이 탄소 배출량이 기록적 수준으로 오르면서 탄소 배출 가격은 심하게 왜곡됐다. 작년에 미국이 자연재해로 지출한 비용이 3060억 달러인데, 이는 미국 경제가 성장해서 작년 한 해 동안 GDP에 더한 액수(3640억 달러)와 맞먹는다.

두 번째 이슈는 경쟁이다. 오늘날 경제는 너무 심하게 집중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년간 75%의 산업이 집중되면서 승자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얻고 있다. 승자독식 현상이 나타나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세 번째 이슈는 GDP가 복지 수준 측정 기준으로 유용한가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의심할 여지 없이 강력한 경제 성장을 가져오지만 때로, 경쟁에서 뒤진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 공정성에 대한 우려, 불평등, 희망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경제 사다리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고, 불안해하고 낙담할 수 있다. GDP는 경제 번영과 복지 사이에 격차를 만들어내는 지표다. 예를 들어, 미국인들은 페루와는 막대한 소득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루 사람들보다 미래를 더 비관한다.

가격과 경쟁, 경제 번영 지표의 왜곡 현상은 점점 더, 최근엔 부쩍 더 깊어지고 있다. 자본주의가 자유 방임되면서 자본주의에 내재된 결함이 심각해진 것이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세계 경제 시스템에 부정적 결과가 나타나고, 그런 끝에 비합리적이며 불안정한 포퓰리즘을 촉발해서 정상 작동하는 자본주의 사회를 위태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