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엔 지금 전에 없던 인구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출산율이 떨어져 총인구가 줄어들고, 생산연령인구와 청년인구가 급감하면서 총인구 중 고령인구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저출산, 총인구 감소,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는 노동력과 소비 수요를 줄여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유럽은 생산과 서비스를 자동화해 생산성 하락에 맞섰다. 양성평등, 정년 연장 등 청년과 여성,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외국인 이민도 적극 받았다. 그 결과 성장률 낙폭이 줄었다. 


우리도 유럽처럼 해야 한다. 기술력 있는 외국인 이민을 적극 받고, 양성 평등과 정년 연장을 실질화해 여성·고령자·외국인의 경제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 청년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게 만드는 육아 부담을 줄여주고 직장 내 성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육아휴직과 출산 여성의 원직 복직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 안 그러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 고령화 정책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활동인구 확충과 더불어 노동생산성 향상도 중요한 과제다. 특히 미래 유망 산업이 요구하는 인재 수요에 맞게 교육 시스템을 혁신해 인적 자본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지금처럼 ‘의치한약수’로 인재가 몰리는 현실을 방치하면 미래를 낙관하기 어렵다. (2023.10 월간 The K, 한국교직원공제회 기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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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은 자동화가 미래에 가져올 변화를 달가워할까? 
최근 IMF 연구에서 11개 선진국과 신흥시장국의 노동자 11,000명에게 물어봤다. 

결과가 다소 뜻밖이다.  
대부분, 특히 신흥 시장 응답자들이 자동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다만 나이, 교육, 소득과 같은 개인 특성에 따라서는 자동화를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다.
고졸자보다는 대졸자가 자기 직업에 자동화가 미칠 영향을 좋게 본다. 고소득자나 현재 자기 직업에 만족하는 사람도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다. 반면 고령자나 과거 직업 이동을 겪은 이들은 부정적이다.

나라마다 자동화가 얼마나 진전됐는가도 노동자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2000년에서 2016년 사이 로봇 기술 사용이 늘어난 국가에서는 자동화가 직장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으로 보는 편이다. 단, 노동 보호 수준이 높은 신흥시장국에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자동화를 긍정하는 노동자들은 자동화가 가져올 변화에 대응해 자기 비용으로 재교육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다만 자동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자신들을 더 잘 보호해주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이익을 제공해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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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들은 장차 로봇과 인공지능(AI), 사물 인터넷(IoT) 등이 산업을 자동화해 인류 생활을 더 여유롭게 해 줄 거라고 말한다. 반대로 많은 사람들을 실업과 빈곤에 빠뜨릴 거라고 걱정하는 이들도 있다. 

미국 조사기관 Pew Research Center 발표(2014년 6월)를 보면 전문가 의견도 낙관과 비관이 반반이다. 전문가 1,896 명에게 ‘신흥 기술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물었더니 응답자 절반(48%)이 대량 실업과 소득 불평등 확대를 우려했다. 새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격증하면서 사회 질서가 붕괴하리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비슷한 연구가 많다. 브루킹스연구소(The Brookings Institution) 간 단행본 ‘미래 노동: 로봇, AI, 자동화(The Future of Work: Robots, AI, and Automation)’을 쓴 대럴 웨스트(Darrell M. West)는 연구자 대부분이 자동화가 빚을 실업 문제를 우려한다고 전한다. 

자동화에 이은 고용 충격으로 대량 실업과 심한 소득 불평등이 야기되면 어떻게 될까?

부자들이 집 지킨다고 총 든 경비원을 고용하는 사태가 오지 말란 법이 없다. 지금도 빈부격차가 극심한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그쯤 되면 미국 같은 선진국일지라도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해 폭력과 도둑질이 만연한 나라가 될 수도 있다. 지금 시리아나 이라크에서 보는 광경이다.

정치적으로는 서방 민주주의 국가라 하더라도 민심이 권위주의(authoritarianism)로 쏠릴 수 있다. 1930년대 불황 때 독일처럼 포퓰리즘(populism)과 극우, 극좌 정치가 발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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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미국 Brookings 연구소가 ‘디지털화와 미국 노동력(Digitalization and the American workforce, 2017.11)’ 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2001년 이후 2016년까지 모든 산업에 걸쳐 미국 노동력의 90 %를 차지하는 545 개 직업에서 디지털 콘텐츠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분석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그간 고속으로 디지털화했고, 디지털 기술 수준이 높은 직업일수록 노동시장 내 비중이 빠르게 커졌다.

2002 년에 조사한 직업 중 56 %는 낮은 수준의 디지털 기술을 요했다. 약 40 %는 중급 기술을, 5 %만 높은 기술을 요했다. 하지만 2016 년까지는 고난도 기술을 요하는 직업의 점유율이 23 %로, 중급 기술을 요하는 직업이 48 %로 뛰었다. 반면 저급 기술을 요하는 직업은 56 %에서 30 %로 오히려 비중이 떨어졌다.




경제가 디지털화하는 가운데 보인 특징은 디지털화 수준에 따라 일자리 증가 추세가 불균등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디지털 수준이 높은 직종(컴퓨터 수학, 비즈니스 파이낸싱 등)이나 낮은 직종(음식 조리와 서빙, 건물 관리와 청소 등)에서는 일자리가 급속히 늘었다. 그러나 디지털 수준이 중간 정도인 사무직 행정직, 교육직 같은 중산층 직종에서는 일자리가 훨씬 적게 늘어났다. 디지털화가 일자리 수 양극화를 이끈 것이다. 

임금 수준이나 상승률도 디지털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난다. 

2010 년과 2016 년 사이 디지털 수준이 높은 직업은 평균 0.8 % 이상 임금이 올랐지만 중간 수준 직업은 0.3 %만 올랐다. 반면 저급 디지털 직종은 오히려 0.2 % 떨어졌다.

2016 년에 고급 디지털 직종 종사자의 연평균 임금은 72,896 달러였다. 중급 디지털 근로자는 평균 48,274 달러를, 저급 디지털 직종 근로자는 평균 30,393 달러를 받았다.

디지털화가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서 직장인을 보호하는 정도 역시 디지털화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난다.

2016년 현재 디지털 수준이 낮은 직종에서는 업무 중 거의 60 %가 자동화로 대치될 수 있는 상태다. 반면 고급 디지털 직종에서는 약 30 %만 자동화로 대치될 수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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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발전하면 사람들 소득 분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최근 미국을 대상으로 연구한 IMF, 기술 변화가 소득 양극화를 이끈다고 전했다.

 Tao Zhang* (IMF Deputy Managing Director) 에 따르면 최근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소득 분배 양극화가 심화됐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통계로, 미국 가정의 절반 이상이 2000년보다 소득이 낮다.

 *미국 비즈니스 경제학회(National Association for Business Economics) 59차 연례회의에서 Tao Zhang(IMF Deputy Managing Director)의 연설, ‘세계 경제, 도전과 기회(Global Economic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9 25Cleveland, Ohio

 그림 왼쪽은 중간 소득(middle income) 1/2과 두 배 사이를 차지하는 미국 가정, 이른바 중산층(middle class)의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준다. 중산층은 꾸준히, 뚜렷하게 감소했다.

 


 중간층에서 떨어져나온 사람들 중 약 3분의 2는 중위임금(median wage)의 절반 이하를 버는 그룹, 곧 소득 분배의바닥으로 떨어졌다. 이런 현상은 오른쪽 그림에서 중위 소득(median income) 50 % 미만을 버는 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현상을 가리켜, 일부 경제학자들은 선진국 경제가 중산층을 도려내고 있다고 얘기한다.

 최근 IMF는 미국을 연구한 결과 소득 양극화의 상당 부분이 기술 변화와 관련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반숙련 작업 자동화와 오프쇼어링(off-shoring,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것)이 소득 양극화를 부른다고 한다. 자동화나 오프쇼어링 이전의 일자리 다수가 중류층에게 소득을 제공했던 점을 감안하면 반숙련 작업 자동화와 오프쇼어링을 초래한 기술 변화는 곧 중산층 몰락을 촉진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중산층이 줄어드는 사이 소득과 부(wealth)는 상위층으로 집중됐고 전체적으로 지난 15년간 미국 총소비를 약 3.5% 감소시켰다. 총소비 감소는 총수요에 중요한 역풍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가구 소득의 수준과 분배 측면에서 불균형이 커지다 보니 사회 정치적 부산물로 유권자들의 정치적 불만, 세계화에 대한 반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예전엔 선진 시장에서나 신흥 시장 경제에서나 더 통합되고 세계화된 세계 경제가 일자리와 높은 생활수준을 만들어낸다는 생각이 있었다. 이젠 더 이상 그렇지 못하리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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