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선의 경제기사 300문 300답

IMF와 세계은행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지난 50년간 4차례에 걸쳐 대규모 빚을 쌓았다.
2010년 이전 세 차례 부채 축적기는 주로 신흥경제국과 개발도상국이 금융위기를 겪는 사태로 끝났다. 

지금은 2010년 이후 네 번째 부채 축적기가 진행 중인데 빚 증가 규모나 속도가 사상 가장 크고 빠르다. 1980년만 해도 GDP의 60% 수준이던 총부채가 2018년엔 165%로 부풀었다. 

지금은 이자율이 낮으니 다들 부채 증가로 인한 위험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 하지만 신흥국과 개도국은 성장 잠재력이 약한 만큼 부채 파동이 일어날 경우 경제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법정 최고금리가 2월 8일부터 연 24%로 낮아진다. 

현재 금전대차에 매기는 이자율은 법정 최고한도가 두 가지다. 

이자제한법은 25%, 대부업법은 27.9%.

헷갈리고 불편하니 통일하자는 여론이 있었고 이번에 정부가 하나로 통일시켰다. 

앞으로는 금전대차 금리가 연 24%를 넘으면 거래 자체가 무효다. 

연 24% 넘게 이자를 받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한다. 

새로 계약하든, 이전 계약을 갱신하든, 거래액이 얼마든, 상관없다. 

법정한도가 낮아지므로 신용카드사에서 매기는 연체금리도 내릴 것이다. 

현재 91일 이상 연체 때 보통 연 24~27.9%인데, 앞으로는 연 20~24%로 내릴 전망이다.

법정 최고금리는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법은 그렇지만 대부업 등 사금융에서 법정 한도를 지키지 않는 현실은 어떻게 고칠까?

금융이 발달한 선진국일수록 금융에서 사채 거래 비중이 작다는 점에 착안할 필요가 있다. 

당장은 법 규제와 단속을 더 엄히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공금융에서 서민 상대 융자 기회를 대폭 늘려 금융의 사채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사채시장 의존도가 줄어들면 고리대금업자가 설 땅도 좁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