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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12.11 늙어가는 일본

일본 경제는 최근 괜찮다. 성장률은 낮지만(전년대비 1% 안팎) 지난 6년간 '아베노믹스'로 재정적자를 줄였다. 실업률도 끌어내리고 여성 노동 참가율도 높였다. 

반면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낮다.(소비자물가 상승률 연 2% 이내) 무엇보다 인구가 늙고 줄어드는 속도가 빠르다. 인구 역풍이 거세지면서 거시 경제와 금융에 점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2012~2017년 사이 일본 인구는 100만명이 줄었다. 100만명이면 스톡홀름 전체 인구 수준이다.

향후 40년간 총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은 현재 10명 중 3명에서 4명 가까이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력도 줄고 있다. 연금 수급자 1인당 근로자 수는 1990년 5.8명에서 2000년 3.9명으로 줄었다. 2025년엔 2.1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가 진전되면 성장률과 생산성이 떨어진다. 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의료와 사회보장 지출 부담은 늘어나고 과세 기반은 줄어든다. 결국 재정 문제가 심각해진다. 일본은 특히 공공부채 규모가 커서 안 그래도 재정 부담이 크다. 앞으로 공공부채 대규모 감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Posted by 300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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