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선의 경제기사 300문 300답

기술이 발전하면서 일자리가 없어질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늘 그렇다. 세계사에서 멀게는 산업혁명 초기 러다이트 운동 때도 그랬고 1930년대 대공황 때도 그랬다. 1960년대 이후 생산성이 비약한 뒤에도, 1980년대 IT 혁명 초기에도 신기술은 늘 사람들에게 불안거리였다.

일자리를 잃을까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정부는 어떤 지원을 해야 좋을까.

G20 공동연구에 따르면 한 마디로 인적 자본을 강화해야 한다. 지난달 말 IMF가 내용을 정리해 밝혔다. 요약하면 세 가지다.

첫째, 노동 재배치를 원활히 하고 노동력이 낭비되는 시간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덴마크는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유연한 노동시장과 함께 실업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을 충실히 가동해서 노동 수급을 맞추고 실업률을 낮추고 있다.

둘째, 노동 능력에 투자해서 인력 자본을 강화해야 한다.

싱가포르에서는 성인 모두가 전체 직업 인생 중 어떤 단계에서든 원하는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게 정부가 무조건 지원한다. 정부가 국민에게 평생 학습 기회를 줌으로써 공공지출이 교육에 미치는 효과를 높이고 교육 시장 수요에 부응한다.

셋째, 기술 진보가 가져오는 이익을 재분배하는 데 재정 여력을 쓸 필요가 있다.

캐나다에서는 최근 중간소득 계층이 부담하는 세율을 낮추고 소득공제 대상도 늘렸다. 재분배는 자칫 효율성을 해치지만 분배가 너무 불공평하면 경제성장에 해롭다. 어떤 소득계층도 기술 진보에 따른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어떤 이들은 장차 로봇과 인공지능(AI), 사물 인터넷(IoT) 등이 산업을 자동화해 인류 생활을 더 여유롭게 해 줄 거라고 말한다. 반대로 많은 사람들을 실업과 빈곤에 빠뜨릴 거라고 걱정하는 이들도 있다. 

미국 조사기관 Pew Research Center 발표(2014년 6월)를 보면 전문가 의견도 낙관과 비관이 반반이다. 전문가 1,896 명에게 ‘신흥 기술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물었더니 응답자 절반(48%)이 대량 실업과 소득 불평등 확대를 우려했다. 새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격증하면서 사회 질서가 붕괴하리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비슷한 연구가 많다. 브루킹스연구소(The Brookings Institution) 간 단행본 ‘미래 노동: 로봇, AI, 자동화(The Future of Work: Robots, AI, and Automation)’을 쓴 대럴 웨스트(Darrell M. West)는 연구자 대부분이 자동화가 빚을 실업 문제를 우려한다고 전한다. 

자동화에 이은 고용 충격으로 대량 실업과 심한 소득 불평등이 야기되면 어떻게 될까?

부자들이 집 지킨다고 총 든 경비원을 고용하는 사태가 오지 말란 법이 없다. 지금도 빈부격차가 극심한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그쯤 되면 미국 같은 선진국일지라도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해 폭력과 도둑질이 만연한 나라가 될 수도 있다. 지금 시리아나 이라크에서 보는 광경이다.

정치적으로는 서방 민주주의 국가라 하더라도 민심이 권위주의(authoritarianism)로 쏠릴 수 있다. 1930년대 불황 때 독일처럼 포퓰리즘(populism)과 극우, 극좌 정치가 발호할 수 있다. 

세계 경제는 지금 순항중이다. IMF 1월 전망도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모두 3.9%로 올렸다. 그 다음은? 장담 못한다. 지금 나타나는 성장세는 주로 경기 순환이 동력이다. 경기 사이클이 바뀌면 성장도 멈출 것이다. 호경기를 길게 가져가려면 뭘 해야 할까? IMF 총재 크리스틴 라 가르드가 지난 달 중순 블로그에 밝혔다.

첫째, 보호 무역(protectionism)으로 치닫지 말아야 한다. 경제사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무역 전쟁은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준다. 무역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불가능하다.

둘째, 금융 리스크 예방에 힘써야 한다. 지난 10년간 금융완화를 계속한 탓에 세계는 공공 민간 할 것 없이 빚이 격증해 사상 최고 수준에 이르러 있다.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금융긴축이 불가피해진다면 신흥시장을 선두로 글로벌 경제위기가 재현될 위험이 있다.

셋째, 포용 성장(Inclusive Growth)을 추구해야 한다. 경제 성장이 지속 가능하려면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 맥킨지(McKinsey) 추정처럼 2030년까지 기술 혁신 때문에 세계 노동력 중 14%, 3억 7500만명이 일자리를 잃는다 하자. 정부는 실업 위기에 몰리는 사람들이 새 기술을 배워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기술 혁신으로 얻는 이익을 재원 삼아 세금과 급여를 조정하고 교육훈련에 공공 지출을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