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선의 경제기사 300문 300답

디플레이션 우려가 일고 있다.

2012년 6월 이후 1년 반 동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연 2.5%를 밑돈다. 한국은행이 설정한 2013~2015년중 물가 안정 목표(연 2.5~3.5%)의 하한선에도 못미친다.

1998년 외환위기 전 연평균 7%대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연 2.7%다. 1990년대 이래 장기 소비자물가도 하락 추세다.

경제성장률까지 하락세다. 1990년대 성장률은 연평균 6.7%였는데 2000년대 들어서는 연 4.6%로 내려앉았다. 금융위기 뒤론 연 3%다.

앞으로도 성장 속도나 물가상승률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다 물가상승률이 아예 마이너스로 돌아설지도 모르겠다.

물가상승률이 제로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을 네거티브 인플레이션이라 하는데, 정의상 디플레이션(deflation)에 포함된다. 디플레이션은 총수요가 총공급에 못미쳐 물가가 장기 하락하고(sustained fall), 생산과 투자가 줄고, 고용이 나빠지고, 자산 시세도 떨어뜨린다. 일본이 대표사례다. 일본은 1980년대에 주식과 부동산 시장 과열로 형성된 버블이 1990년대 초 붕괴된 이래 장기 디플레이션 수렁에 빠졌다.

우리도 경계해야 한다. KDI도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와중에 집값이 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다. 집값 떨어지면 서민들에겐 좋은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막상 그렇게 되면 디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커지고, 그래서 정말 디플레이션이 닥치면 서민이고 부자고 할 것 없이 다 어려워진다. 부자는 버틸 자산이라도 있지, 가난한 사람들만 더 큰 생활고에 시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