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선의 경제기사 300문 300답

제조업 고용이 줄고 있다. 

신흥 시장이나 개도국 다수에서는 고용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런 와중에 다수 농업노동자들은 제조업을 거치지 않고 서비스업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렇다 보니 제조업 고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제조업 고용이 붕괴하고 있다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전 산업 내 고용 비중이 일관되게 줄어들고 있다. 반면 서비스업은 제조업 부문 고용 붕괴를 반영해 고용이 늘어나는 추세다.

농업이나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중심 산업이 이행하는 현상은 경제 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다. 소득 수준이 늘어나면 사람들이 의료나 금융, 여행 등 서비스 소비를 늘리고 기술이 진보하면 제조업 인력이 절감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제조업 고용이 줄어드는 건 문제 없을까? 전통적인 생각은 제조업 고용 감소가 산업 축소와 경제 성장 둔화, 소득 격차 확대를 부른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 그럴까? 이달( 4월) IMF가 내놓은 ‘세계 경제 전망(WEO)’은 ‘알아봤더니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 보고했다. 

최근 50년간 자료로 볼 때 신흥국과 개도국에서는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 고용 비중이 커지면서 서비스 부문 노동생산성(노동자 1인당 산출량)이 제조업 노동생산성에 필적할 정도로 높아졌다. 2000년 이후 농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이행은 전세계 신흥국과 개도국에서 노동생산성 향상을 불렀다. 

선진국에서 소득격차가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인력이 옮아간 탓이라고 보기 어렵다. 1980년대 이래 선진국에서 노동소득 격차를 키운 최대 요인은 공업 부문 고용이 줄어든 것보다는 모든 산업 부문 내부에서 소득격차가 커진 데 있기 때문이다. IMF 세계 경제 전망 담당 이코노미스트 Bertrand Gruss 등에 따르면, 노동소득 격차를 설명하는 주된 요인은 공업 부문 크기보다 나라마다 다른 특징에서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덴마크는 미국에 비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간 노동소득 격차가 1/3밖에 되지 않는다. 

요컨대 제조업 고용 비중 감소가 반드시 경제성장 저하나 소득격차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자면 정부가 적당한 정책을 써야 한다. 산업구조 변화로 사회가 이익을 얻는 대신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포용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실직자 재취업을 돕고 일자리를 잃는 사람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과 재분배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 격차 해소는 사회윤리 이슈일 뿐 아니라 경제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도 필수다.

세계 전체를 놓고 보면 최근 소득 격차는 줄어드는 추세다. 대표격 소득분배 지표 지니계수(0은 완전 평등, 1은 완전 불평등)가 1998년 0.68에서 2013년 0.62로 떨어졌다. 주로 중국이나 인도 등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서 경제가 급성장한 덕택이다.

하지만 개별 국가 실정을 살펴보면, 그림에서 보듯 미국 등 선진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국내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다.

각국이 계속 성장하려면 국내 소득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이런 인식에서 1980년대 후반 이후 여러 나라에서 소득 격차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고 최근 회원국에 5가지 정책 방향을 조언했다.

첫째, 재정 정책을 활용해서 소득 재분배에 힘써야 한다는 것

둘째, 보건 의료와 교육 분야를 포함한 사회 지출을 줄이지 말고 지출 효율성을 높일 것

셋째, 공식 부문과 비공식 부문, 정규직과 비정규직, 지역과 성별 등 노동시장에서 격차를 낳는 요인을 감안하여 균형 있는 노동시장 정책을 펼 것

넷째, 상품 가격 급등락이 정부 지출 축소나 빈곤층에 타격을 주는 일이 없도록 상품 가격 급등락 사이클을 극복하고 시장가격을 안정시킬 것

다섯째, 금융 소외 계층을 포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