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선의 경제기사 300문 300답

지금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하는 현상을 보고 전체 인구 중 일부 연령층만 고령화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오해다. 베이비부머 은퇴는 과거 베이비 붐 이후 발생한 출산율 하락과 평균 수명의 지속적 증가를 반영하여 전인구 고령화가 시작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인구 5172만명(외국인 포함) 중 고령인구(65세 이상)가 678만명으로집계됐다.(통계청, ‘2016 인구•주택 총조사 전수집계 결과’)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3%를 넘었고, 사상 처음으로 유소년 인구(15세 미만)보다도 많아졌다. 10개 가구 중 한 가구는 고령자뿐이다.

고령인구가 14%에 이르면 UN이 정의한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에 들어섰다.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전망이다. 

인구통계학 관점에서 볼 때 지금은 우리 나라뿐 아니라 미국도 전환기에 있다. 미국에서는 10년 전만해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2.5 %였다. 지금은 15 %. 20 년 뒤면 21 %에 이를 전망이다.

최근 미국 허친스재정통화센터(Hutchins Centre on Fiscal and Monetary) 연구원 루이즈 샤이너(Louise Sheiner)가 내놓은 정책연구논문은, 노인 인구 급증세를 감안할 때 앞으로 정부 재정이 큰 도전을 받을 거라는 논지를 폈다. 인구 고령화가 결국은 지출 삭감과 세금 인상을 조합하는 형태로 재정 정책 대폭 조정을 불가피하게 만든다는 예측이다.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 예산 중 상당 부분이 노인 보조금 프로그램에 배정되어 있다. 특히 공적 연금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고령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메디케어 (Medicare)에 돈을 많이 쓴다. 

베이비 붐 세대가 다 퇴직하고 나면 노인 보조금이 GDP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그 여파로 연방정부 재정의 향후 30년을 내다보면, 앞으로 지출 증가가 수입을 크게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에서 보듯 GDP내 비중으로 볼 때 수입 증가율에 비해 지출 증가율이 훨씬 가파를 것이다.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중인 우리나라도 기본 방향은 마찬가지. 앞으로 정부 지출은 더 늘고 세금도 더 많이 걷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