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선의 경제기사 300문 300답

COVID-19 대유행이 세계에 역사적 불황을 가져왔다. IMF 최근 전망으로 올해 아시아 지역은 성장률 0%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4.7%)나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1.3%)보다도 심각하고 1960년대부터 따지면 60년래 최악의 성적이다. 

우리나라는 올 1분기 -1.4% 성장을 기록했다. 연간으로는 IMF나 Fitch가 모두 -1.2% 성장하리라고 전망한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방역 대응을 잘 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속도를 늦추면서 장기 생산 중단을 최소화한 덕에 코로나 불황 이전 예상치(2.2%)보다 3.5%포인트 정도 내려잡는 정도다. 관광 수입에 성장을 크게 기대는 호주, 태국, 뉴질랜드는 글로벌 관광 침체로 9%포인트 이상 성장률을 낮춰 잡는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3%에 그칠 것으로 본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불황이다. Fitch는 4월 23일 보고에서 세계 GDP 성장률 전망치를 -3.9%로 제시해 4월 2일 발표 전망치 -1.9%에서 2%포인트 낮췄다. 미국 경제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3%에서 -5.6%로, 유로존도 -4.2%에서 -7.0%로 내려잡았다. 

중국은 작년 성장률 1.6%에서 올해 0.7% 성장하리라고 본다. IMF는 1.2%로 떨어질 거라고 봤다. 중국은 2009년엔 GDP의 약 8%에 해당하는 재정 부양책을 쓴 덕분에 성장률이 9.4%로 예년과 별 차이가 없었다. 이번엔 그 정도로 경기부양을 할 수 없고, 그때처럼 아시아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록 올해는 충격이 크지만 내년엔 경기가 강하게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럴 수도 있지만 열쇠는 각국의 정책 대응이 전염병 확산을 어떻게 막느냐에 달려 있다. 바이러스 확산이 제어되지 않고 재연, 확산된다면 내년 경기 반등은 어림없다.

지금 각국이 할 일은 뭔가?
전염병 확산 억제 조치, 그럴 수 있게 보건 분야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조치가 우선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는 달리 이번 위기는 실물 부문을 직격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을 통해서뿐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일자리와 산업을 보호하고 피해를 입은 가계와 기업엔 표적 지원을 해야 한다. 통화정책으로 충분한 유동성을 제공해서 산업계와 중소기업이 겪는 금융압박도 완화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거시 규제도 일시 완화하고 외환 시장 개입과 자본 통제도 동원할 필요가 있다.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졌다. 리서치 회사 TS롬바드는 GDP 규모로 세계 2위 경제 대국 중국이 올해 잘 해야 2% 성장하리라고 예상한다. 

Peter S. Goodman에 따르면 21세기 세계는 세계화가 지구촌의 집단 재난에 보험이 되어준다는 생각을 발전시켰다.(The New York Times, Why the Global Recession Could Last a Long Time, 4.1) 

세계화한 경제 구도 속에서 세계는 지구촌 일부에 경제 재난이 닥치더라도 지구촌 다른 곳이 경제를 성장시키면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르는 충격을 덜어주리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직후 발생한 글로벌 불황은 세계화가 지구촌의 집단 재난에 보험이 된다는 생각을 의심하게 했다. 지금은 더 그렇다. 그야말로 어디에도 피난처가 없는 글로벌 비상사태가 닥쳤기 때문이다.

처음 중국 우한에서 유행병이 출현했을 때는, 중국이 문을 닫으면 애플이나 제너럴 모터스 같은 국제적 대기업들이나 중국 시장에서 판매 손실을 겪으리라는 관측이 있었다. 설사 타격을 입더라도 여름께는 회복하리라고 봤다. 하지만 전염병이 이탈리아로, 유럽 전역으로, 미국으로 퍼지자 세계 어디나 공급망과 수요에 타격을 받았다.

이 불황이 얼마나 오래 갈까.
역병이 언제까지 지속되느냐에 달린 문제일 것이다.

Ed Yong을 비롯한 식자들이 짐작하기로, COVID-19 사태가 끝나려면 지금 스웨덴이 하는 실험처럼 상당수 인류가 역병에 걸리고도 살아남아 항체를 만들거나, 아니면 백신이 개발되어야 한다.(How the Pandemic will end, The Atlantic, 3.25) 짧게 잡아도 1년은 글로벌 불황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어쩌면 더 오래 갈 수도 있다. 
리서치사 IHS Markit은 최근 연구에서 대부분의 경제가 COVID-19 이전 생산량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2~3년이 걸릴 거라고 밝혔다. 

불황이 오래 가면 갈수록 생산력이 파괴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금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대량 실업과 파산은 사회적 비용을 늘리고 투자와 혁신을 고갈시켜 산업을 장기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 유엔 무역 개발 회의(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는 올해 전 세계 외국인 직접 투자(FDI)가 40퍼센트 줄어들 거라고 예측했다.  역병이 진정된 뒤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사람들의 경계감이 지속될 수 있고 그럴 경우 소비자지출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과거 미국인들은 대공황 이후 몇 년 동안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크게 늘렸는데 이제 다시 그럴 수도 있다. 세계 경제 활동 비중에서 소비자지출이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점을 생각하면 앞으로 경제 성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개발도상국은 상황이 부쩍 나빠졌다. 통화가치가 급락하면서 수입 식품과 연료에 더 많은 돈을 치러야 하는 처지가 됐고, 그렇지 않아도 많은 빚을 진 정부가 파산 위기에 몰리고 있다. 가뜩이나 미흡한 의료 시스템은 전염병으로 아예 붕괴 위기에 처했다.
유엔 무역 기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부터 내년 말까지 개발도상국들은 약 2조 7천억달러의 빚을 갚아야 한다. 평시 같으면 대부분 부채를 차환할 수 있지만 최근 경제위기로 자금 이탈이 일어나면서 투자자들이 신규 대출에 더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미 유엔 기구는 남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 대한 2조 5천억달러어치 구제를 요청한 상태다.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1조 달러 대출, 채권자들로부터 1조 달러 부채 탕감, 건강 회복을 위한 5,000억달러 추가적인 지원을 패키지로 만들었다. 

일각에서는 낙관도 나온다. 중국이 바이러스를 누르고 업무 복귀를 시작했으며 글로벌 경제에 곧 다시 온기가 돌 것이라는 얘기다. 중국 공장들이 다시 활기를 띠면 대만에서 만들어진 컴퓨터 칩, 잠비아에서 채굴된 구리, 아르헨티나에서 재배한 콩이 다시 판로를 얻게 될 것이다. 그렇더라도 미국이 여전히 역병과 싸우고 유럽이 경기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남아프리카가 융자를 얻지 못한다면 중국 상품 수요도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장차 로봇과 인공지능(AI), 사물 인터넷(IoT) 등이 산업을 자동화해 인류 생활을 더 여유롭게 해 줄 거라고 말한다. 반대로 많은 사람들을 실업과 빈곤에 빠뜨릴 거라고 걱정하는 이들도 있다. 

미국 조사기관 Pew Research Center 발표(2014년 6월)를 보면 전문가 의견도 낙관과 비관이 반반이다. 전문가 1,896 명에게 ‘신흥 기술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물었더니 응답자 절반(48%)이 대량 실업과 소득 불평등 확대를 우려했다. 새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격증하면서 사회 질서가 붕괴하리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비슷한 연구가 많다. 브루킹스연구소(The Brookings Institution) 간 단행본 ‘미래 노동: 로봇, AI, 자동화(The Future of Work: Robots, AI, and Automation)’을 쓴 대럴 웨스트(Darrell M. West)는 연구자 대부분이 자동화가 빚을 실업 문제를 우려한다고 전한다. 

자동화에 이은 고용 충격으로 대량 실업과 심한 소득 불평등이 야기되면 어떻게 될까?

부자들이 집 지킨다고 총 든 경비원을 고용하는 사태가 오지 말란 법이 없다. 지금도 빈부격차가 극심한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그쯤 되면 미국 같은 선진국일지라도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해 폭력과 도둑질이 만연한 나라가 될 수도 있다. 지금 시리아나 이라크에서 보는 광경이다.

정치적으로는 서방 민주주의 국가라 하더라도 민심이 권위주의(authoritarianism)로 쏠릴 수 있다. 1930년대 불황 때 독일처럼 포퓰리즘(populism)과 극우, 극좌 정치가 발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