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선의 경제기사 300문 300답

중국 경제는 최근 20년 동안 눈부시게 발전했다. 성장 혜택은 국민이 평등하게 누리지 못한다. 1990년엔 ‘다소 불평등(being moderately unequal)’했는데 이젠 세계 최고 수준으로 불평등하다.

IMF에 따르면 지니 계수(Gini coefficient)가 1990년부터 15포인트 올라 현재 50포인트 수준이다.(소득 격차 지표로 쓰는 지니 계수는 0이면 모든 사람이 평등한 소득 상태, 100이면 가장 부유한 사람이 소득을 독차지하는 상태다)

경제가 발전하면 소득 격차가 커지게 마련이지만 중국은 변화가 너무 빠르다. IMF는 중국 정부 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앞으로 격차가 더 커질 거라고 전망한다.

어떤 이들은 장차 로봇과 인공지능(AI), 사물 인터넷(IoT) 등이 산업을 자동화해 인류 생활을 더 여유롭게 해 줄 거라고 말한다. 반대로 많은 사람들을 실업과 빈곤에 빠뜨릴 거라고 걱정하는 이들도 있다. 

미국 조사기관 Pew Research Center 발표(2014년 6월)를 보면 전문가 의견도 낙관과 비관이 반반이다. 전문가 1,896 명에게 ‘신흥 기술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물었더니 응답자 절반(48%)이 대량 실업과 소득 불평등 확대를 우려했다. 새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격증하면서 사회 질서가 붕괴하리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비슷한 연구가 많다. 브루킹스연구소(The Brookings Institution) 간 단행본 ‘미래 노동: 로봇, AI, 자동화(The Future of Work: Robots, AI, and Automation)’을 쓴 대럴 웨스트(Darrell M. West)는 연구자 대부분이 자동화가 빚을 실업 문제를 우려한다고 전한다. 

자동화에 이은 고용 충격으로 대량 실업과 심한 소득 불평등이 야기되면 어떻게 될까?

부자들이 집 지킨다고 총 든 경비원을 고용하는 사태가 오지 말란 법이 없다. 지금도 빈부격차가 극심한 브라질 같은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그쯤 되면 미국 같은 선진국일지라도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해 폭력과 도둑질이 만연한 나라가 될 수도 있다. 지금 시리아나 이라크에서 보는 광경이다.

정치적으로는 서방 민주주의 국가라 하더라도 민심이 권위주의(authoritarianism)로 쏠릴 수 있다. 1930년대 불황 때 독일처럼 포퓰리즘(populism)과 극우, 극좌 정치가 발호할 수 있다. 

IMF에 따르면 최근 세계에서 부는 수입보다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다. 

최근 수십 년간 글로벌 수입(income) 불평등은 줄어든 추세인 반면 저축, 상속, 유산의 차이를 반영하는 부(wealth)는 소유 불평등이 커졌다. 특히 선진국에서 그렇다.

그림에서 보듯,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로 볼 때 상위 10 % 가구가 전체 부의 50 %를, 수입은 24 %를 차지한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수준이다. 미국에서는 상위 1 %가 순자산의 40 %를 보유하고 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부의 불평등이 커진 이유는 뭘까?

상위층에서 소득과 저축률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해결할 방도는 뭔가?

IMF는 재정 정책이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각국 정부가 진보적 세제(progressive taxation), 보편적 기본 수입 (UBI: universal basic income), 교육과 보건 분야 공공 지출 등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 재정정책을 구사할 것을 권한다.(출전: IMF Blog, 2017.12.7 Sharing the Wealth: Inequality and Who Owns W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