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선의 경제기사 300문 300답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나?

아시아 내부만 들여다보면, 아시아 국가들이 1997~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일제히 금리와 통화 시세를 낮게 유지해 수출과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을 지속했고 그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둔 뒤에도 정책을 바꾸지 않고 유지했던 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아시아 각국에서는 그동안 금리와 통화 시세를 낮게 유지해 수출에 성과를 내면서 외환보유액과 무역흑자가 급증하고 높은 성장률을 지속했다. 그 대신 인플레이션이 점증했다.

 한동안 상당한 성장을 이룬 대신 인플레이션 파고가 높아진 상황을 감안하면 진작 중앙은행들이 나서서 정책금리를 올림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선제적으로 억제하는 노력을 해야 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이유는?

21세기 들어 미국이 저금리 정책을 쓰면서 국제자금이 아시아로 유입되어 아시아 통화 시세를 높이는 압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통화 시세가 오르면 수출에 불리한 여건이 조성되는데, 그 위에 정책금리까지 오르면 통화 시세를 더 높이는 결과가 빚어지고 수출 감소와 경기 하락까지 부를 가능성이 있다.

 즉 아시아 각국에서는 미국의 통화(달러) 완화 정책으로 인해 통화 시세가 올랐고 그 바람에 인플레이션 파고가 높아지는데도 중앙은행이 나서서 정책금리를 올릴 필요성 내지 명분을 찾지 못했던 것이다. 이걸 두고 해외에서는 아시아 각국의 중앙은행이 미국으로부터 통화 완화 환경을 수입한 셈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아시아 경제에 독이 됐다.

아시아에 남은 것은 인플레이션이 한층 가속되면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각국의 실질금리(명목이자율―인플레이션율) 는 평균 -1.7%로 이미 마이너스 수준이며, 이는 10년 전 금융위기 전후 수준보다 크게 낮다.(UBS은행)

지금이라도 아시아가 서둘러 긴축 정책을 펴지 못하면 발등의 불로 닥친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은 만성적 인플레이션으로 넘어가고, 다음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긴축정책을 펼 경우 국민경제에 단기적으로 고통이 오고 국민의 정치적 불만이 높아질 텐데 아시아 각국에서 집권 정부, 여당이 그런 정치 비용을 치르려 하겠느냐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간단치 않다. 긴축정책은 인기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책 대응을 미룰 만큼 아시아의 경제 사정이 온전한 것도 아니다. '긴축정책은 인기 없다' 해서 자꾸 미루기만 하다가는, 나중엔 원하든 않든 훨씬 더 강도 높은 긴축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격이 되고, 국가경제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더 커질 수 있다.

아시아에서 인플레이션이 거침없이 진전되면서 서방 관측통 사이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각국 정부에 국내 및 수입 물가 상승세로 인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할 능력이 있는지, 그렇게 하려는 정치적 의지는 있는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끝) -경제교육연구소 곽해선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