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선의 경제기사 300문 300답

노동자들은 자동화가 미래에 가져올 변화를 달가워할까? 
최근 IMF 연구에서 11개 선진국과 신흥시장국의 노동자 11,000명에게 물어봤다. 

결과가 다소 뜻밖이다.  
대부분, 특히 신흥 시장 응답자들이 자동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다만 나이, 교육, 소득과 같은 개인 특성에 따라서는 자동화를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다.
고졸자보다는 대졸자가 자기 직업에 자동화가 미칠 영향을 좋게 본다. 고소득자나 현재 자기 직업에 만족하는 사람도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다. 반면 고령자나 과거 직업 이동을 겪은 이들은 부정적이다.

나라마다 자동화가 얼마나 진전됐는가도 노동자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2000년에서 2016년 사이 로봇 기술 사용이 늘어난 국가에서는 자동화가 직장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으로 보는 편이다. 단, 노동 보호 수준이 높은 신흥시장국에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자동화를 긍정하는 노동자들은 자동화가 가져올 변화에 대응해 자기 비용으로 재교육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다만 자동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자신들을 더 잘 보호해주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이익을 제공해주기를 기대한다.

일본 경제는 최근 괜찮다. 성장률은 낮지만(전년대비 1% 안팎) 지난 6년간 '아베노믹스'로 재정적자를 줄였다. 실업률도 끌어내리고 여성 노동 참가율도 높였다. 

반면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낮다.(소비자물가 상승률 연 2% 이내) 무엇보다 인구가 늙고 줄어드는 속도가 빠르다. 인구 역풍이 거세지면서 거시 경제와 금융에 점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2012~2017년 사이 일본 인구는 100만명이 줄었다. 100만명이면 스톡홀름 전체 인구 수준이다.

향후 40년간 총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은 현재 10명 중 3명에서 4명 가까이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력도 줄고 있다. 연금 수급자 1인당 근로자 수는 1990년 5.8명에서 2000년 3.9명으로 줄었다. 2025년엔 2.1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가 진전되면 성장률과 생산성이 떨어진다. 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의료와 사회보장 지출 부담은 늘어나고 과세 기반은 줄어든다. 결국 재정 문제가 심각해진다. 일본은 특히 공공부채 규모가 커서 안 그래도 재정 부담이 크다. 앞으로 공공부채 대규모 감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일자리가 없어질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늘 그렇다. 세계사에서 멀게는 산업혁명 초기 러다이트 운동 때도 그랬고 1930년대 대공황 때도 그랬다. 1960년대 이후 생산성이 비약한 뒤에도, 1980년대 IT 혁명 초기에도 신기술은 늘 사람들에게 불안거리였다.

일자리를 잃을까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정부는 어떤 지원을 해야 좋을까.

G20 공동연구에 따르면 한 마디로 인적 자본을 강화해야 한다. 지난달 말 IMF가 내용을 정리해 밝혔다. 요약하면 세 가지다.

첫째, 노동 재배치를 원활히 하고 노동력이 낭비되는 시간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덴마크는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유연한 노동시장과 함께 실업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을 충실히 가동해서 노동 수급을 맞추고 실업률을 낮추고 있다.

둘째, 노동 능력에 투자해서 인력 자본을 강화해야 한다.

싱가포르에서는 성인 모두가 전체 직업 인생 중 어떤 단계에서든 원하는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게 정부가 무조건 지원한다. 정부가 국민에게 평생 학습 기회를 줌으로써 공공지출이 교육에 미치는 효과를 높이고 교육 시장 수요에 부응한다.

셋째, 기술 진보가 가져오는 이익을 재분배하는 데 재정 여력을 쓸 필요가 있다.

캐나다에서는 최근 중간소득 계층이 부담하는 세율을 낮추고 소득공제 대상도 늘렸다. 재분배는 자칫 효율성을 해치지만 분배가 너무 불공평하면 경제성장에 해롭다. 어떤 소득계층도 기술 진보에 따른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이 우리 미래를 더 풍요롭게 해주리라는 관측이 무성하다. 정말 그럴까? 필자는 의심한다. Tao Zhang* (IMF Deputy Managing Director)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더 그렇다. Tao Zhang 은 지금 진행중인 기술 발전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Tao Zhang 의 논지를 발췌 소개한다.

*Tao Zhang, 세계 경제 도전과 기회(Global Economic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제59차 미국 비즈니스 경제학회(National Association for Business Economics) 연례회의 연설(Cleveland, Ohio), 9월 25일. 

Tao Zhang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세계는 생산성 성장세가 둔해졌다. 선진 시장, 신흥 시장, 저소득 국가 할 것 없이 모든 시장에서 생산성 증가율이 떨어졌다. 

이건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처럼 혁신과 기술 변화가 두드러지게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글로벌 생산성 성장은 둔화하고 있으니 말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최근 태블릿과 스마트폰을 비롯한 IT, 석유, 가스 부문에서 급격한 기술 진보가 일어났고 많은 산업에서 혁신이 일어나 노동시장과 제품 시장을 재구성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생산성이 향상됐는가? 

뚜렷한 증거가 없다. 과거 빠른 혁신과 기술적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에 으레 생산성이 향상됐던 점을 생각하면 매우 특이한 현상이다. 

왜 그럴까?

몇 가지 설명이 있지만, 아직 결정적 요인이 확인되진 못했다. 

• 어떤 사람들은 측정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데이터가 신경제의 많은 부분을 반영하지 못해서GDP와 생산성 수준이 과소 평가됐다는 것이다. 설사 그렇다 해도 생산성 성장이 왜 둔해지는지 설명하는 증거는 없다.

• 어떤 이들은 GDP에 포함되지 않은 경제 활동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어서 그렇다고 설명한다. GDP에 포함되지 않는 비시장 활동 : 가정 생산, 재화 및 용역의 교환, 또는 무급 서비스가 그런 요소인데, 이 부분은 측정을 못하니 설득력이 떨어진다.

• 또 다른 이들은 우리가 목격한 혁신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더 생산적인 생산방법으로 파이를 더 크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최근 기술 혁신은 노동으로부터 자본으로 성장 배당을 재분배하는 추세마저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