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선의 경제기사 300문 300답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나쁠 때는 보통 사람들의 돈벌이가 시원찮아지고,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곤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선 물가 오름세가 심해지면서 돈벌이의 실질을 시원찮게 만들고 있습니다.

금리는,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5%, 은행권의 가계 상대 예금-대출 금리가 연 5%-7%대로 올들어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빠르게 오르면서 실세금리가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향후에도 물가가 급등할 것으로 보이므로, 교과서대로 한다면 인플레이션에 의한 경기 추락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선제적 정책금리 인상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이미 경기가 하락세로 접어들었다면 금리 인상이 엎친 데 덮치는 격으로 경기 악화를 부추길 수 있지요. 그래서 오히려 정책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금리 수준은 물가를 감안할 때 이미 실질 마이너스 상태이므로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려봤자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

올 들어 정부는 글로벌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원 시세를 낮게 유지해서 수출 확대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성장률을 높이고 경기를 지탱하고자 했고, 원 시세를 낮게 유지하는 데 저금리를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정책은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이 다 같이 쓰고 있는데, 최근 단기로 볼 때 우리나라가 특히 주력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저금리-원저 정책은 글로벌 달러 시세 하락에 비례해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수입물가고를 제 손으로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빚었고, 끝내는 서민 생계는 돌아보지 않고 수출 대기업 위주로만 경제를 운영한다는 비판에 부딪쳐 방향을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물가급등세를 완화시키는 방책이 시급해진 셈인데, 그렇다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국민에게 현금을 얼마씩 나눠주는 식의 대응이 그리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정책금리를 소폭이라도 올리는 게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정책금리 인상은 수출여건을 불리하게 만들고 중소기업과 서민층의 빚 부담을 키우고 경기 악화를 가속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당면 문제는 무엇보다 고물가라는 점을 중시해야 합니다.

금리 인상이 원 시세를 끌어올려 수입물가를 낮추는 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만 정책금리 인상 카드를 쓰자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고물가로 인한 경기 악화는 이미 피할 수 없고, 조만간 물가고에 따라 실세금리가 오르면서 정책금리 인상 조치도 불가피하게 될 겁니다.

자칫,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몰려서야 정책금리를 올리게 될 경우엔 이미 물가고가 너무 진행된 탓에 금리 인상폭이 급격히 커질 수밖에 없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전에 조금씩 금리를 올려, 적어도 금리의 방향성('앞으로 오른다'고 하는) 을 드러내는 것이 차후 있을 수 있는 (갑작스런 대폭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경제주체들을 경기 악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게 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통화당국이 경기 악화 부담 때문에 물가가 급등하는 가운데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하는데, 언제까지 그러고만 있을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금명간 금리 인상 소식을 듣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참고] ☞ 경제기사 300문 300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