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선의 경제기사 300문 300답

한때 왕성했던 세계화(globalization) 트렌드가 쇠퇴하고 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 Douglas A. Irwin의 최근 연구보고에 따르면, 1870년 이후 세계화 추세는 4개 국면으로 나눠볼 수 있다.

국면 1: 1870년 이후 1차 대전 발발 전까지. 교통 발전으로 경제 통합이 진전됐다.

국면 2: 1차 대전 발발 후 2차 대전 종전까지. 대공황 기간 고조됐던 보호무역주의와 전쟁에 따른 경제 혼란으로 세계화가 후퇴한 시기다.

국면 3: 2차 대전 종전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 글로벌 경제 통합과 국제 경제 협력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확대된 시기다. 세계 각국에서 경제 자유화가 수용됐고 대형 신흥시장에서 무역 장벽이 제거됐다. 2008년 무역개방지수(trade openness index, 글로벌 GDP 대비 무역액의 비율)가 60.1%로 정점을 찍었다.

국면 4: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 통합이 쇠퇴하면서 ‘느린 세계화(slowbalization)’ 내지 탈세계화(deglobalization)가 이어지는 시대. 중국과 미국이 상호 무역장벽을 세우고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자급자족을 추구하는 쪽으로 돌아선 점, 코로나 사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이 탈세계화에 탄력을 더하면서 2021년 무역개방지수는 57.2%로 하락했다.

[새해 벽두에 추천하는 연구보고서 ]

박종규, 한국경제의 과제: 임금 없는 성장과 기업저축의 역설

           한국금융연구원 2013.12.31 간  

-보고서 내용 소개-

지금 우리 경제는 장기불황의 한가운데에 있고, 장기불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2008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임금 없는 성장”과 “기업저축의 역설“ 때문이다.

우리 나라 임금노동자들의 실질 노동생산성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은 햇수로 6년째 정체되어,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우리 경제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반면 기업저축은 최근 가계와 내수를 고사상태로 몰아갈 정도로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다. 국민경제가 창출해내는 부가가치가 기업으로 지나치게 쏠려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우리 경제의 무기력증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가계는 실질임금이 늘지 않으니 소득 정체를 면치 못하고,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실질임금을 늘려줘야 할 기업은 저축에 열중하고 있으니 경제가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 경제가 불황을 벗어나려면 지금처럼 불균형한 소득 배분 메커니즘을 바로 잡아야 한다. 기업들이 실질임금을 생산성에 맞춰 올려줘야 하고 저축보다 투자와 고용을 늘려 ‘임금 없는 성장’을 해소해야 한다. 

기업이 저축을 늘리는 바람에 국민경제가 부진해지는 지금 같은 기업저축의 역설(paradox of corporate thrift)도 해소해야 한다. 이것 없이 단기 경기대책을 써봤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패러다임을 바꾸는 대대적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경제 민주화가 필요하고 비금융 기업의 금융소득에는 과세를 강화해서 기업저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여야 한다. 만약 이런 방안으로도 효과가 나지 않는다면 법인세 인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법인세율을 내려, 기업들이 줄어든 세 부담을 투자 확대로 돌려줄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보다 저축에 골몰했다. 계속 그런다면, 차라리 정부가 법인세를 더 걷어 가계에 보태주는 것이 기업저축을 줄이고 가계소득을 늘려 국민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