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선의 경제기사 300문 300답

글로벌 빚 늘리기 시대다. IMF에 따르면 글로벌 빚(공공+민간 부채)은 2019년에 197조 달러였다. 팬데믹 이후에는 더 늘었다. 빚이 많으면 정부가 COVID-19 위기에 대응하는 능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일부 신흥시장국과 개발도상국들은 팬데믹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 융자가 어렵다고 깨닫기 시작했다.

2019년 이전 글로벌 부채 증가는 주로 선진국(유럽 제외)과 신흥시장국에서 공공부채가 늘어난 탓이다. 팬데믹 이후로는 민간부채도 급증하고 있다. 과거 몇몇 금융위기의 경우 위기 발생 전에 민간부채가 GDP 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속도로 쌓였고, 신용 호황에 이어 경제 침체가 오곤 했다. 지금 같은 민간부채 급증 현상은 팬데믹이 물러간 뒤 각국이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장애물로 될 수 있다.

백신이 나왔지만 변이가 나타나고 있다. 팬데믹이 예상보다 길게 이어지면 빚으로 버티는 가계나 기업 중에서 더 이상 부채 융통을 못하고, 대형 파산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럼 주요 부문에서 정부가 구제금융이나 빚 보증을 제공하는 형태로 개입할 수밖에 없게 된다. 문제는 각국 정부가 팬데믹으로 공공 재정을 확충하면서 이미 많은 부채를 졌다는 사실이다. 빚 부담이 클수록 정부가 경제 회복에 쓸 수 있는 정책 여력이 줄어들고 경제 회복은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

올해 세계경제의 주요 관심사는 유럽, 그 중에서도 그리스를 빼놓을 수 없다. 그리스에선 올해 초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급진파 정부가 새로 들어섰다.

그리스는 지난 2010년 재정위기를 맞아 EU 등에서 구제금융을 받고 나서 긴축정책을 요구받고 있는데, 긴축으로 국민의 불만이 높아진 결과 급진 정권이 창출됐다. 새 정부는 대뜸 EU 측에 긴축정책을 거절한다며 재협상을 제의하고 나섰다.

채무국 그리스가 속된 말로 ‘배째라’는 식으로 나서자 유럽과 세계가 사태의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독일 등 유로존 국가들은 그리스 국채를 90% 이상 쥐고 있다. 그리스가 ‘디폴트’를 하면 빚 부담이 채권국으로 넘어간다. 그리스 경제도 파탄나고  EU도 큰 타격을 입는다. 그리스가 EU를 이탈할 수도, EU 안에서 또 다른 그리스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그리스나 EU나 협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는 지금 15∼24세 청년 실업률이 62%다.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177% 규모로 부풀었다. 경제가 나쁘다 보니 국민과 정부의 정서가 거칠다. 그렇다고 유럽이 그리스 문제를 속 시원히 해결할 방도도 없다. 유럽은 전반적으로 재정적자와 경기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유럽 경기가 부진한 탓에 세계 경기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럽뿐 아니다. 따지고 보면 세계 경제는 아직도 지난 2008년에 발생한 미국 발 금융위기의 후유증으로 장기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