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선의 경제기사 300문 300답

근년 서방이 대중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는 쪽으로 태세 전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서방에 보조를 맞춰 대중 의존도를 줄이고 무역 상대를 다각화하고 있다.

2023년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2022년보다 20% 가까이 급감했다. 그 결과 대중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로 낮아졌다. 대중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밑돌게 된 것은 20년 만에 처음이다. 

반면 대미 수출은 급증해, 전체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8.3%로 높아졌다. 산자부의 최근 무역 데이터에 따르면 작년에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대미 수출과 대중 수출의 격차는 1.4% 포인트로 좁아졌다.

2007년 이후 한국의 대중 수출은 대미+대일 수출 규모보다 많았다. 그러나 작년에는 한국의 대미+대일 수출 규모가 2006년 이후 처음으로 대중 수출을 앞질렀다.
(source: Yeo Han-koo, PIIE chart, 2024.2.26)

국내 소비자시장에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이 유행하고 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줄어든다'는 뜻의 '슈링크(shrink)'에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성한 신조어로, 기업이 원가를 줄이기 위해 제품 판매 가격은 유지하면서 크기나 중량을 줄이고 품질과 성능을 떨어뜨리는 현상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가격이 인상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같은 식으로 가격이 오르는 상품이 많아지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셈이다. 

최근 슈링크플레이션이 나타나는 이유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기업의 원가 부담이 늘어난 탓이 크다. 원자재가 상승은 코로나19 팬데믹 후 세계 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면서 원자재 수요가 급증한 반면 공급은 충분치 못한 탓이다. 글로벌 공급망은 코로나로 입은 타격에서 채 회복되지 못한 데다 물류비 급등, 러시아-우크라이나전, 이스라엘-팔레스타인전 같은 지정학 리스크 등으로 비틀거리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원가 부담을 줄이려면 원자재가 상승분을 제품가에 전가하면 되지만 소비자 반발이 우려되니 고육지책으로 슈링크플레이션이 나온다.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국민경제를 생각하면 마냥 방치할 것은 못된다. 슈링크플레이션에는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을 떨어뜨려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같은 값에 산 제품에서 전과 같은 만족도를 얻지 못하면 제품과 기업에 불신을 품고 구매를 줄일 수 있고, 그 결과 기업 매출이 줄고 투자와 고용이 줄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슈링크플레이션의 부정적 효과를 줄이려면 기업이 생산 공정 효율화, 원재료 원산지 다변화, 자재 재활용에 노력해 원가 변동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 정부도 슈링크플레이션 확산을 막는 노력과 함께 원자재가 안정 정책, 세제 지원 등으로 기업을 도울 필요가 있다. 
 
-월간 The K(한국교직원공제회) 2024.1월호 기고 요약

글로벌　지리경제적 분열（geoeconomic fragmentation）이　강화되면서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분화，　분산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지구　규모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기업과 정책 입안자들이 생산을 자국이나　믿을　만한 국가로 옮김으로써 공급망（supply chains)의　탄력성을　높이는 전략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４월　미 재무장관은　기업에， 지정학적　경쟁국을　상대로　한　공급　의존을　줄이는　friend-shoring　전략을　권고했다．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the European Commission)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US Inflation Reduction Act）에 대응해　탄소중립산업법（the Net Zero Industry Act）을 제안했다. 중국도 지정학적 라이벌　상대 의존도를　줄이고자 수입 기술 대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IMF　분석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반도체 같은 전략적 부문에서　FDI의　지경학적 분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FDI　분산이　이대로　심화하면　결국　아시아를　포함한　신흥 경제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