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선의 경제기사 300문 300답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미션단이 한국을 방문해서 2019년 IMF-한국 연례협의 (Article IV Consultation)를 갖고 한국 경제 현황을 어떻게 보는지 밝혔다.

요지는 한국 경제 성장이 중단기에 걸쳐 역풍을 맞고 있으므로 정책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정정책은 상당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더 확장하고. 통화정책도 분명하게 완화해야 하며, 정부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를 포함한 구조개혁을 꾸준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상세:

 1. 한국 경제 펀더멘털은 견조하다. 숙련된 노동력, 탄탄한 제조업 기반, 안정된 금융시스템, 낮은 공공부채, 풍부한 외환보유고 등. 1인당 국민소득은 최근 3만 달러를 넘어섰다. 한국 에 우수한 공공기관이 있고 거시경제 관리를 신중하게 한다는 증거다.

2. 그러나 중단기에 걸쳐 한국은 역풍을 만나고 있으며, 리스크는 하방으로 향하고 있다. 성장은 투자와 세계교역 감소로 둔화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고 고용창출은 부진하다. 가계부채비율은 높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줄어들고, 인구변화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다 생산성 증가 둔화가 향후 전망을 어둡게 한다. 양극화와 불평등도 우려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상당한 생산성 격차가 존재한다.

3. 성장 둔화와 불평등 심화에 직면하여, 정부당국은 재정기조를 더 확장하고, 고용창출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최저임금 인상에 초점을 두어 왔다.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도 했다. 정부당국은 금융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조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더 엄격한 수준을 적용해 왔다. 

4. 협의단은 금융안정을 유지한 가운데 경제성장을 지원하며 잠재성장을 제고하고 과도한 대내외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추가 거시정책, 금융정책, 구조정책을 통합한 정책조합을 제언한다. 

5. 한국정부는 단기성장을 지원하고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 잠재성장률을 강화하는 조치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지출을 더 확대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명확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가져야 하고, 정부당국은 금융산업 복원력을 보존하기 위해 적절히 타이트(tight)한 거시건전성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6. 장기 포용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정책은 중기적으로 확장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고용보호 법률 유연성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ies)을 더 강화하여 유연안전성(flexicurity)이 노동시장 정책 근간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보육과 아동수당 개선을 포함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존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완화하여 상품시장 규제의 경직성을 해소해야 한다.

지난 달 세계통화기금(IMF)이 작년 5월 공개한 글로벌 부채 통계를 업데이트해 공표했다. 

최근 통계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금융위기 후 10년이 지났으나 부채액은 여전히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최대 규모다.

2. 2017년 말 기준으로 명목 부채 잔고는 183조 달러. GDP 대비 225% 수준이다. 부채 중 2/3는 민간부채이고 나머지 1/3은 공공부채다.

3. 1인당 평균 부채액이 86,000 달러를 넘는다. 1인당 평균 소득 대비 2.5배 이상이다.

4. 미국 중국 일본 3개국이 글로벌 빚 중 절반 넘게 진 최대 채무국이다. 

5. 민간 부채가 1950년 이래 3배로 부풀어 글로벌 부채 팽창에 원동력이 됐다. 공공부채는 197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줄었으나 이후 반전하여 계속 늘었다.

6.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뒤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머징 마켓에서 민간 부채가 선진국 수준을 넘어서는 속도로 늘었다. 반면 저소득 개도국에서는 민간 부채 증가세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일본 경제는 최근 괜찮다. 성장률은 낮지만(전년대비 1% 안팎) 지난 6년간 '아베노믹스'로 재정적자를 줄였다. 실업률도 끌어내리고 여성 노동 참가율도 높였다. 

반면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낮다.(소비자물가 상승률 연 2% 이내) 무엇보다 인구가 늙고 줄어드는 속도가 빠르다. 인구 역풍이 거세지면서 거시 경제와 금융에 점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2012~2017년 사이 일본 인구는 100만명이 줄었다. 100만명이면 스톡홀름 전체 인구 수준이다.

향후 40년간 총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은 현재 10명 중 3명에서 4명 가까이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력도 줄고 있다. 연금 수급자 1인당 근로자 수는 1990년 5.8명에서 2000년 3.9명으로 줄었다. 2025년엔 2.1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가 진전되면 성장률과 생산성이 떨어진다. 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의료와 사회보장 지출 부담은 늘어나고 과세 기반은 줄어든다. 결국 재정 문제가 심각해진다. 일본은 특히 공공부채 규모가 커서 안 그래도 재정 부담이 크다. 앞으로 공공부채 대규모 감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