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선의 경제기사 300문 300답

정부가 주택 소유자에게 물리는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올리고 거래세(취득세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내리겠다 한다. 정부가 그런다고 의회가 순순히 동의해줄까? 어려울 것 같다. 

요즘 부동산 세제나 정책에 관해서는 국회 내 여야는 물론 정부-여당, 중앙정부-지자체 간에도 자주 손발이 안 맞는다. 그러니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시장이 움직이질 않는다. 

거래세 인하는 매매에 따르는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니 장기적으로 시장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보유세를 올리는 세제 개편도 집값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지우는 방향으로 정비한다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 정책을 실행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다. 

당장 정부와 지자체 간에는 취득세율을 내리면 지자체의 세수 부족을 뭘로 채우냐가 큰 논제로 되어 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더 큰 문제는 현행 취득세와 양도세제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구분하느라 복잡하기 짝이 없게 되어 있는 점이다. 

주택 거래세제는 1, 2, 3주택 보유자에다 일시적 다주택자에 걸쳐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구분하고, 구분한 것을 수시로 고치고, 한시적으로 조였다 풀었다 하기를 거듭하다 보니 이젠 앞뒤가 안 맞는 누더기처럼 됐다. 

단적인 예로 2, 3억원짜리 집을 두, 세 채 가진 사람은 세금을 왕창 내는데 10억원짜리 집을 가진 사람은 1주택자라는 이유로 한푼 안 낸다. 돈 많이 벌고 재산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데 거꾸로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이 이렇게 된 데는 다주택자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모는 생각, 그런 생각을 부추겨 표를 얻으려는 정치 포퓰리즘, 제도 개혁을 빙자해 슬쩍 자기 이해를 끼워 넣는 날쌘 이들이 한몫 했다고 본다. 

많이 벌고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집을 몇 채 가졌느냐가 아니라 보유주택 가액이 모두 얼마냐를 기준으로, 부자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걷으면 된다. 우리나라 부동산세제는 이렇게 단순한 논리로 돌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