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선의 경제기사 300문 300답

COVID-19 대유행이 글로벌 경제 격차를 키우고 있다. 
신흥시장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우 팬데믹 전 20년간,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경제 성장세가 지속되어 빈곤과 소득격차가 줄고 기대수명을 늘릴 수 있었다. 이젠 어렵게 됐다. 전염병 대유행 탓이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경제가 후퇴하고 GDP가 줄어들면서 다시 빈곤이 늘고 소득격차가 커질 전망이다. 

지니계수 추이가 단적인 지표다. IMF가 올해 106개국의 GDP 성장 전망치를 활용해 추계한 지니계수를 보면,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 평균치가 2008년 수준에 맞먹는 42.7까지 오른다.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소득격차가 커지고, 전체 소득 중 고소득자 몫이 커진다.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면 소득격차가 커지기 쉽고 저소득층 복지수준이 후퇴하기 쉽다. 신흥시장국과 개도국은 특히 팬데믹으로 성장세가 반전되고 소득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저소득층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난 달 세계통화기금(IMF)이 작년 5월 공개한 글로벌 부채 통계를 업데이트해 공표했다. 

최근 통계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금융위기 후 10년이 지났으나 부채액은 여전히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최대 규모다.

2. 2017년 말 기준으로 명목 부채 잔고는 183조 달러. GDP 대비 225% 수준이다. 부채 중 2/3는 민간부채이고 나머지 1/3은 공공부채다.

3. 1인당 평균 부채액이 86,000 달러를 넘는다. 1인당 평균 소득 대비 2.5배 이상이다.

4. 미국 중국 일본 3개국이 글로벌 빚 중 절반 넘게 진 최대 채무국이다. 

5. 민간 부채가 1950년 이래 3배로 부풀어 글로벌 부채 팽창에 원동력이 됐다. 공공부채는 197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줄었으나 이후 반전하여 계속 늘었다.

6.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뒤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머징 마켓에서 민간 부채가 선진국 수준을 넘어서는 속도로 늘었다. 반면 저소득 개도국에서는 민간 부채 증가세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제조업 고용이 줄고 있다. 

신흥 시장이나 개도국 다수에서는 고용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런 와중에 다수 농업노동자들은 제조업을 거치지 않고 서비스업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렇다 보니 제조업 고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제조업 고용이 붕괴하고 있다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전 산업 내 고용 비중이 일관되게 줄어들고 있다. 반면 서비스업은 제조업 부문 고용 붕괴를 반영해 고용이 늘어나는 추세다.

농업이나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중심 산업이 이행하는 현상은 경제 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다. 소득 수준이 늘어나면 사람들이 의료나 금융, 여행 등 서비스 소비를 늘리고 기술이 진보하면 제조업 인력이 절감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제조업 고용이 줄어드는 건 문제 없을까? 전통적인 생각은 제조업 고용 감소가 산업 축소와 경제 성장 둔화, 소득 격차 확대를 부른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 그럴까? 이달( 4월) IMF가 내놓은 ‘세계 경제 전망(WEO)’은 ‘알아봤더니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 보고했다. 

최근 50년간 자료로 볼 때 신흥국과 개도국에서는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 고용 비중이 커지면서 서비스 부문 노동생산성(노동자 1인당 산출량)이 제조업 노동생산성에 필적할 정도로 높아졌다. 2000년 이후 농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이행은 전세계 신흥국과 개도국에서 노동생산성 향상을 불렀다. 

선진국에서 소득격차가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인력이 옮아간 탓이라고 보기 어렵다. 1980년대 이래 선진국에서 노동소득 격차를 키운 최대 요인은 공업 부문 고용이 줄어든 것보다는 모든 산업 부문 내부에서 소득격차가 커진 데 있기 때문이다. IMF 세계 경제 전망 담당 이코노미스트 Bertrand Gruss 등에 따르면, 노동소득 격차를 설명하는 주된 요인은 공업 부문 크기보다 나라마다 다른 특징에서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덴마크는 미국에 비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간 노동소득 격차가 1/3밖에 되지 않는다. 

요컨대 제조업 고용 비중 감소가 반드시 경제성장 저하나 소득격차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자면 정부가 적당한 정책을 써야 한다. 산업구조 변화로 사회가 이익을 얻는 대신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포용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실직자 재취업을 돕고 일자리를 잃는 사람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과 재분배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IMF Blog 2017.10.11 ‘Inequality: Fiscal Policy can make difference- By Vitor Gaspar and Mercedes Garcia-Escribano’ 게재 내용을 소개한다.

Link ☞ https://blogs.imf.org/2017/10/11/inequality-fiscal-policy-can-make-the-difference/

세계 전체로 보면 최근 십수년간 소득격차가 줄어드는 추세다. 중국이나 인디아 같은 나라에서 선진국을 쫓아 소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국의 국내 소득격차는 커졌고, 선진국에서는 특히 커졌다. 빈부격차를 어떻게 줄일까?

 IMF 재정국장 Vitor Gasper 등은, 각국이 재정정책을 잘 쓰면 빈부격차를 시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선 지금이 빈부격차 시정을 위한 정책 적기라고도 단언한다. 재정정책이 빈부격차에 효과가 있다는 이들 주장의 근거는 이런 것이다.

 첫째, 선진국에서는 이른바 시장소득격차(market income inequality) 곧 ‘세 부과와 소득이전(transfers)이 이뤄지기 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봤을 때 소득격차의 1/3을 재정정책이 해소한다.(offset) 재정정책으로 해소되는 부분의 75%는 소득이전(transfer)이다. 이것 말고 교육과 의료에 쓰는 세출도 사회적 유동성을 높여 시장소득격차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선진국에 비해 후진국에서는 세 부과와 소득이전이 빈부격차를 해소해주는 효과가 적다. ‘선진국’과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간 빈부격차를 지니계수로 나타낸 보기 그림이 차이를 보여준다.(지니계수 1은 극단적 빈부격차, 0은 완벽한 평등을 표시) 조사해봤더니 재정정책이 개입되기 전에는 선진국이나 신흥국/개도국이나 빈부격차가 0.48, 0.49로 별 차이 없었다. 반면 세 부과와 소득이전 뒤엔 0.31, 0.15로 큰 차이가 났다. 하기 따라서는, 부의 재분배와 격차 해소에 재정정책이 기여할 몫이 있다는 증명이다.

최근 물가 급등세는 우리나라뿐 아니다. 아시아 전역에서 인플레이션 파고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가장 심한 베트남은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5.2%로 폭등했다. 태국도 7.6%로 뛰어 10년 만에 최고 기록을 냈다.
 전체 아시아 개도국의 4월 평균 상승률은 7.5%. 최근 9년 반 사이 최고치에 가깝고 한 해 전 3.6%에 비하면 두 배 이상 높다.
 중국에서는 올 들어 5월까지 4개월에 걸친 연평균 인플레이션율이 8.3%로 치솟았다. 1990년대 중반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기할 것은, 지금 아시아 각국에서 급증하는 물가상승률의 주요 부분이 에너지와 식료품이라는 점이다.

에너지와 식료품값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아시아뿐 아니라 전체 세계가 다 경험하고 있는데, 아시아만 특기할 이유가 무엇인가.

 아시아 개도국들은 서방 선진국과 달리 식품 가격 상승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아시아 개도국들은 서방 선진국들에 비해 국내 지출에서 기초식품이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크다. 우리나라에선 식품이 소비자물가 구성 품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로 비교적 작지만 중국은 33%, 인도는 57%다. 식품 가격 상승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타격이 선진국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

아시아 각국이 향후 생필품 가격 상승을 포함한 인플레이션 기세를 제어할 수 있다면 모르되 그러지 못하고 인플레이션이 만성화한다면 생필품값 급등세를 감당하지 못하는 빈곤층의 불만이 집권세력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져 정치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 아시아 각국 정책당국은 경제합리적 결정보다는 여론에 밀려 뒤늦은 인플레이션 억제 조치를 내놓기 십상이고, 그런 때 나오는 인플레이션 억제 조치란 극단적으로 강력한 것이 되기 쉬워, 경제를 단번에 불황으로 떨어뜨릴 위험성이 있다.

 문제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만성화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 아시아 개도국 경제 상황을 보면 인플레이션 압력을 막을 만한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

 만약 이대로 인플레이션이 제어되지 못한다면 아시아는 다시 한 번 경제대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번엔 외환위기였지만 이번엔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계속) -경제교육연구소 곽해선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