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선의 경제기사 300문 300답

지난 주 크리스틴 라 가르드(Christine Lagarde) IMF 총재가 블로그에 가상통화 문제를 다뤘다.

가상화폐에 적극 대응하자는 게 요지다.

가상화폐를 유통시키는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에 여러 가지로 좋다. 

가상통화를 쓰면 결제를 아주 싼 비용으로 할 수 있어서 금융비용이 줄어든다. 신용도가 낮아 은행 계좌를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개발국 수백만명이 금융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중앙은행 중에 디지털 통화 발행을 고려하는 곳들이 나온다.

가상통화가 위험한 점은 중앙은행이 발행하지 않고,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현금 결제 때처럼 거래가 익명성을 띠므로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

작년 7월 미국과 각국 정부가 공조해 폐쇄한 ‘알파베이 (AlphaBay)’가 그랬다. ‘알파베이’는 2년 동안 가상화폐로 10억 달러어치를 넘는 불법 마약, 해킹 도구, 총기, 유독 화학 물질을 세계에 유통시킨 최대 범죄 시장 사이트. 이른바 ‘다크웹(darkwb)’이다. 다크웹 시장은 알파베이 말고도 많다. 

안정성도 문제다. 화폐 수량이 급증하면서 거래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졌다. 기존 금융과 어떻게 연계하고 규제는 어떻게 할지 정해진 것도 없다. 

크리스틴 라 가르드는 가상화폐 근거 기술을 적극 연구해서, 좋은 것은 기존 금융에도 활용하자고 말한다. 불법 행위는 배제하고, 가상자산이 기존 금융을 취약하게 만들지 않게 규제를 정비하자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