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선의 경제기사 300문 300답

문국현 "당연지정제 폐지, 의료보험 민영화 막겠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5일 "당연지정제 폐지와 의료보험 민영화 등을 결단코 막아내겠다"며, 정치권에 의료보험 민영화 저지를 위한 정책연대 결성을 제안했다... -뉴시스  2008.4.5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는 현행법으로 영리법인의 병원 경영을 금하고 있다. 시장 일각에선 이런 규제를 풀고 시장을 여는 한편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외에 민간(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하자고 주장한다.

그럴 경우 우리나라에도 기업들이 투자해 대형 병원을 만들고, 값은 비싸도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 투자도 늘고 외국인이 직접 경영하는 병원도 생길 것이다. 보험회사들은 값비싼 의료보험상품을 팔 수 있다.

하지만 새로 생기는 값비싼 고품질 의료 혜택은 고가의 민영의료보험을 들 수 있는 소수 고소득층에게만 돌아가기 쉽다. 부담이 적은 국영 건강보험에 의지해 동네 소형 병원을 주로 찾는 다수 서민층엔 상대적으로 저급한 서비스만 돌아가기 쉽다. 그런가 하면, 몇 안 되는 대형병원은 점점 더 넓은 의료시장에 진출하는 대신 규모가 자잘한 다수 동네 병원이 설 자리는 좁아지기 쉽다.

그대로 두면 국내 의료시장은 양극화할 것이다. 소비자시장에서는 소수 고소득자와 다수 저소득자로, 생산자 시장에서는 소수 대형병원과 다수 중소형병원으로 나뉘어 시장을 둘러싼 이해 다툼이 커질 것이다. 그쯤 되면 국민 다수로부터 대체 누구를 위해 의료시장을 열었느냐고 힐문하는 원성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래서 이게 지금 정치 이슈다.

그렇다고 민영의료보험 도입이 부정적인 결과만 가져오는 것이냐 하면 그건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병원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건강보험 덕에 진료비가 비교적 싸다지만 병원 서비스는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나마 보험료 부담도 빠르게 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돈이 들더라도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기대하는 부유층은 아예 해외로 나간다. 병원, 의사들 입장에서 보면 고품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도 현행 건강보험 구조에서는 차별화된 보수를 받지 못하게 규제되어 있는 점이 불만이다.

 이 문제는 시장 규제의 문제에 맞닿아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의료산업을 포함해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취약해서 서비스수지 적자가 커진 끝에 경상수지까지 적자를 낼 정도다. 서비스업 경쟁력을 높이는 일반적 방도는 규제를 풀어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민영의보를 도입하고 의료서비스의 품질과 보수를 차등화하는 것을 막을 일이 아니다.

 이상적인 것은, 국영 건강보험을 더 내실있게 만들면서 의료산업 경쟁력도 키우는 것이다. 종합해 볼 때 공보험에 의한 의료보장이 부족한 현 단계에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는  적절치 않으나 민영의보 도입은 적극 연구할 필요가 있다. 단, 공보험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형태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참고: ☞ 경제기사 300문 300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