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OECD 한국경제보고서는 한국 정부에 '정책을 재설계해서 중소기업 생산성을 높이라'고 권했다. 기업 생태계를 개선해서 중소기업 역동성을 강화하라는 주문도 덧붙였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생산성이 낮고 고용을 많이 하는 게 특징이다.
과거 정부는 대기업을 앞세워 수출과 제조업 중심 불균형 성장정책을 폈다. 불균형 성장정책 탓에 경제사회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차이도 심해졌다.
제조업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생산성은 대기업 대비 3분의 1도 안 된다. OECD 회원국 중에서 하위 수준이다. 그나마 활동 분야도 서비스 부문에 편중되어 있다. 서비스 부문 생산성은 제조업에 비해 절반도 안 된다.
반면 중소기업 부문 고용 비중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 서비스업에서는 전체 노동력 중 약 90%를 중소기업이 고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고용을 많이 하는데 생산성이 낮다면 중소기업에 저임 노동자가 많다는 뜻이다. 더구나 양극화가 심한 상태라면 중소기업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경제구조에서 포용성(inclusiveness)을 높이고 빈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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