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해선의 경제기사 300문 300답

COVID-19 대유행이 글로벌 경제 격차를 키우고 있다. 
신흥시장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우 팬데믹 전 20년간,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는 경제 성장세가 지속되어 빈곤과 소득격차가 줄고 기대수명을 늘릴 수 있었다. 이젠 어렵게 됐다. 전염병 대유행 탓이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경제가 후퇴하고 GDP가 줄어들면서 다시 빈곤이 늘고 소득격차가 커질 전망이다. 

지니계수 추이가 단적인 지표다. IMF가 올해 106개국의 GDP 성장 전망치를 활용해 추계한 지니계수를 보면,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 평균치가 2008년 수준에 맞먹는 42.7까지 오른다.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소득격차가 커지고, 전체 소득 중 고소득자 몫이 커진다.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면 소득격차가 커지기 쉽고 저소득층 복지수준이 후퇴하기 쉽다. 신흥시장국과 개도국은 특히 팬데믹으로 성장세가 반전되고 소득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저소득층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IMF와 세계은행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지난 50년간 4차례에 걸쳐 대규모 빚을 쌓았다.
2010년 이전 세 차례 부채 축적기는 주로 신흥경제국과 개발도상국이 금융위기를 겪는 사태로 끝났다. 

지금은 2010년 이후 네 번째 부채 축적기가 진행 중인데 빚 증가 규모나 속도가 사상 가장 크고 빠르다. 1980년만 해도 GDP의 60% 수준이던 총부채가 2018년엔 165%로 부풀었다. 

지금은 이자율이 낮으니 다들 부채 증가로 인한 위험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 하지만 신흥국과 개도국은 성장 잠재력이 약한 만큼 부채 파동이 일어날 경우 경제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성폭력 처벌법을 강화해 여성을 더 잘 보호하자. 그럼 여성들이 금융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고 경제 활동을 더 활발히 하게 될까?

그렇다. IMF가 140여개국 1,000명을 상대로 '여성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쉽게 만드는 요인(What is Driving Women's Financial Inclusion Across Countries?)‘을 조사해보고 내린 결론이다.

지금 세계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금융 이용도가 낮다. 특히 신흥시장국과 개발도상국에서 그렇다. 이달 발표된 IMF 조사로는, 이들 나라에서 남성보다 14% 낮던 여성의 금융 이용도가 성폭력 차단법 도입 뒤엔 16% 높아졌다. 이런 결과를 근거로 IMF 연구자들은 ‘성폭력 차단이 여성의 금융 이용도를 높이고 여성의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해서 경제에 여러 가지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성폭력에서 놓여난 여성들의 경제 활성화가 성장을 가속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소득 분포도 더 공평하게 만들고 기업 수익도 올리며 경제도 더 안정시킨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 격차 해소는 사회윤리 이슈일 뿐 아니라 경제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도 필수다.

세계 전체를 놓고 보면 최근 소득 격차는 줄어드는 추세다. 대표격 소득분배 지표 지니계수(0은 완전 평등, 1은 완전 불평등)가 1998년 0.68에서 2013년 0.62로 떨어졌다. 주로 중국이나 인도 등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에서 경제가 급성장한 덕택이다.

하지만 개별 국가 실정을 살펴보면, 그림에서 보듯 미국 등 선진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국내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다.

각국이 계속 성장하려면 국내 소득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이런 인식에서 1980년대 후반 이후 여러 나라에서 소득 격차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고 최근 회원국에 5가지 정책 방향을 조언했다.

첫째, 재정 정책을 활용해서 소득 재분배에 힘써야 한다는 것

둘째, 보건 의료와 교육 분야를 포함한 사회 지출을 줄이지 말고 지출 효율성을 높일 것

셋째, 공식 부문과 비공식 부문, 정규직과 비정규직, 지역과 성별 등 노동시장에서 격차를 낳는 요인을 감안하여 균형 있는 노동시장 정책을 펼 것

넷째, 상품 가격 급등락이 정부 지출 축소나 빈곤층에 타격을 주는 일이 없도록 상품 가격 급등락 사이클을 극복하고 시장가격을 안정시킬 것

다섯째, 금융 소외 계층을 포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