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일 출산 증가와 경제성장 위한 제언

최근 IMF 아시아태평양지역 담당 이코노미스트들이 한, 일 양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여성의 노동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내놓았다. 요지를 소개한다.

지금 두 나라 여성은 구미 선진국 여성에 비해 일과 가정을 함께 꾸려나가는 데 특히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첫째,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이후 승진이 늦어진다. 남성보다 고용과 임금 측면에서 격차가 크다. 민간 부문 고위 관리직에서 여성은 15% 미만으로, G20 국가(평균 34%)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둘째, 사회 규범이 여성에게 무거운 부담을 지운다. 여성이 남성보다 약 5배 더 많은 무급 가사와 돌봄을 수행하는데, 이는 OECD 평균의 두 배를 넘는 남녀간 무급노동 격차다. 남자들은 더 후한 수당을 받지만 출산 휴가를 덜 사용한다.

셋째, 적절한 보육 시설을 찾기 어렵다. 

넷째, 여성에게 불리한 노동시장의 이중성. 많은 여성이 임금이 낮고 역량 개발과 경력 발전 기회가 제한된 임시직, 시간제, 또는 기타 유형의 비정규직을 맡는다. 자녀가 어릴 때 일을 그만둔 일부 여성은 비정규직으로만 복귀할 수 있다. 연공서열 기반의 승진 제도도 일터로 복귀하는 여성에게 불리하다.

다섯째, 직장에서 근무 방식이 흔히 가족 친화적이지 않다. 긴 근무 시간, 유연성 없는 일정, 제한된 원격근무로 인해 일과 육아를 균형 있게 유지하기 어렵다.  

다섯 가지 모두 결과적으로 출산 감소에 크게 기여했다. 한국과 일본의 출산율은 각각 0.72명과 1.26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한다. 

 

 

 

무엇보다 문화와 사회 규범을 진보적으로 바꾸는 정책이 필요하다. 성별 격차를 좁히고 가족 친화적 정책을 펴 여성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하면 출산율 감소 추세를 역전시키고 성장 잠재력을 키워 두 나라에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비정규직 고용을 줄이고, 성과 기반 승진을 장려하고, 여성의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직업 이동성을 촉진해야 한다.

둘째, 보육 시설을 확장하고 원격근무와 유연 근무 시간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남성의 출산휴가 사용을 늘리는 등 남성이 가정과 육아에 더 많이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인센티브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